[국정운영 세부계획]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통일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

'9.19군사합의 복원' 등 신뢰구축 조치 강조

통일교육→평화·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

"관계경색 책임 보수정권에 떠넘겨"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강조하며 이에 발맞춘 사업추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의 경제, 안보, 일상을 지키는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의 단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업 추진과 관련해 계획안은 ▲남북대화의 재개와 정례화‧제도화 ▲9.19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군사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가칭 한반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등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통일부 명칭 개정과 관련해 계획안은 "통일부 조직‧기능의 정상화와 위상‧역량의 지속적인 강화"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개칭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수준인데다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아 국정기획위도 사실상 현 상태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획안은 "이산가족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북한 자료 개방 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을 지목해 '삶은 소대가리' 등 격렬한 대남비난을 퍼붓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졌고 남북관계 경색이 시작됐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정기획위가 책임을 '대북압박'이나 보수 정부에 떠넘기는 건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