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5/2DFPGAOS14_1.jpg" /></figure>지금의 MZ세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 전세대 중 어느 세대보다도 북한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집단이 바로 MZ세대다. 이들의 통일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MZ세대의 통일의식’은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미래 남북관계를 주도할 MZ세대의 통일 인식을 조망한다. 저자는 동서독의 통일 전략과 대만 젊은 층의 양안 관계에 대한 인식, 일본MZ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현 시대에 통일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MZ세대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div>

<div><h2>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4년 통일의식 조사 </h2><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89fb2414-0fcf-4454-86b2-e9ffab7d8e70.jpg" />1980년대 운동권 민족해방(NL)계열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통일, 하지 말자”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까지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치던 그가 갑자기 노선을 180도 바꾼 것은 올 초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었냐”(오세훈 서울시장)며 맹렬히 비판했으나, 진보 진영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반통일’을 선언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전체 세대에서도 통일 찬반 팽팽‘통일 불필요’ 35% 역대 최고치통일 반대 이유 1위 경제적 부담통일은 이익 43%, 불이익 57%통일 기대심리 갈수록 희미해져“통일의 혜택 알려주는 교육 필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a7c3c87e-d80e-48d8-ac3d-489622f86922.jpg" /></figure>그런데 진보 진영의 유턴과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반통일 여론의 부상이 심상찮은 게 사실이다. 특히 MZ 세대에선 통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임종석류의 반통일론이 한국의 통일 추구가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MZ 세대의 반통일론은 통일이 한국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 없다는 실리주의다. 출발점은 정반대지만 결론이 똑같은 기묘한 앙상블이다.통일 찬성론 6년 연속 하락<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ce5a6154-ad9e-4523-a420-3067a6112143.jpg" /></figure>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반 전화 조사가 아니라 방문면접을 통한 심층 조사여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2024년 조사(7월 1~23일 전국 1200명 면접)에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역대 최저치인 36.9%, ‘불필요하다’는 역대 최고치인 35.0%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은 자유·평등·민주주의와 동급인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지만, 실제 여론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통일 찬성 의견은 2018년 59.8%에서 6년 연속 하락 추세이며, 통일 반대 의견은 2018년 16.1%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24d1bef7-e147-46a1-a519-481c623c5534.jpg" /></figure>세대별로는 19~29세에서 필요 22.4%·불필요 47.4%, 30대에서 필요 23.9%·불필요 45.0%로 필요 없다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두 배나 됐다. MZ 세대에선 이제 ‘반통일’이 주류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필요 49.0%·불필요 27.2%, 50대에선 필요 43.6%·불필요 26.6%로 MZ 세대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 흐름으로 계속되면 통일은 결국 ‘꼰대의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4/80af58f4-4533-48b4-a742-ea619ec9181e.jpg" /></figure>지역별 차이도 상당했다. 표본 수가 적은 제주를 제외하면 통일에 가장 찬성하는 지역은 호남(필요 48.4%, 불필요 18.1%)이었고, 통일에 가장 반대하는 지역은 수도권(필요 34.7%, 불필요 40.9%)으로 나타났다. 영남(필요 34.2%, 불필요 33.6%)은 찬반이 엇비슷했다. 김범수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호남에서 통일 필요 의견이 압도적인 건 아무래도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진보와 보수의 통일의식 역전 현상2018년 통일 필요성 설문에서 진보층은 필요 66.6%·불필요 11.6%로 압도적으로 통일 지향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진보층에선 2020년 이후부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년 빠르게 증가해 올해는 필요 39.2%·불필요 37.3%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20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대실패로 끝난 뒤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에서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긴 했지만, 진보층보다 변화 정도가 덜하다. 보수층은 2018년 필요 53.0%·불필요 24.7%였고 올해는 필요 42.6%·불필요 28.0%였다. 이념 성향에선 진보와 보수의 통일의식이 역전된 것이다.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은 필요 41.7%·불필요 31.4%였지만, 여성은 필요 31.9%·불필요 38.6%였다. 이를 2023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당시엔 남성은 필요 46.6%·불필요 28.5%였고, 여성은 필요 41.0%·불필요 31.2%였다. 1년 사이에 여성 쪽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이다. 김범수 원장은 “젊은 층에선 남성보다 여성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33.9%)을 꼽았고 이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7.9%),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19.2%),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14.6%),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4.3%) 순서였다. 특이하게 이 순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동일했다.통일 불가능 39%, ‘30년 이상’ 31.4%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도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20년 이내(28.0%)와 10년 이내(25.7%)가 1·2위였고, 불가능하다(14.0%)와 30년 이상(12.5%)는 소수였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선 불가능하다(39.0%)와 30년 이상(31.4%)이 압도적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0년 이내(13.0%), 20년 이내(10.5%)가 뒤를 이었다. 성·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불가능하다’가 1위였다.‘통일이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43.0%가 ‘이익이 된다’, 57.0%가 ‘이익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에서 ‘이익이 안 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19~29세에서 ‘이익이 된다’ 36.2%·‘이익이 안 된다’ 63.8%, 30대에서 ‘이익이 된다’ 35.7%·‘이익이 안 된다’ 64.3%였다. 이는 윗세대에 비해 ‘이익이 된다’는 대략 10%포인트 정도 낮고, ‘이익이 안 된다’는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1990년대 이후 출생자(Z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한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택빈 선임연구원은 “기성세대의 통일회의론은 기존의 사회적 균열요인과 다양한 인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Z 세대는 뚜렷한 균열요인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이는 Z 세대의 통일회의론이 Z 세대 내의 공통된 특징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Z 세대에서도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통일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 북한 체제와 주민들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 통일 인식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도층이 통일 긍정 담론 만들어야”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2018년엔 54.7%가 ‘가능하다’고, 45.3%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올해는 26.5%만 ‘가능하다’고, 73.5%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월드컵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결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겠냐’는 질문에 2018년엔 57.8%가 북한이라고 답했고 미국을 응원하겠단 응답자는 8.6%에 불과했다. ‘양 팀 모두 응원’은 17.9%, ‘어느 팀도 응원 않겠다’는 15.7%였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선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가 27.9%로 줄었고, 미국을 응원하겠단 비율이 23.0%로 증가했다. ‘양 팀 모두 응원’은 19.7%, ‘어느 팀도 응원 않겠다’는 29.3%였다. 40대 이상에선 북한 응원이 미국 응원보다 많았으나, 30대 이하에선 오히려 미국 응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MZ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은 통일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김범수 원장은 “연금 문제처럼 통일 비용도 젊은 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다”며 “젊은 층의 통일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선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인 사명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통일이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다주는 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신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젊은 층은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통일에 대해 자꾸 긍정적인 담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div>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4년 통일의식 조사. 1980년대 운동권 민족해방(NL)계열의 상징적 인물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통일, 하지 말자”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까지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치던 그가 갑자기 노선을 180도 바꾼 것은 올 초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은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었냐”(오세훈 서울시장)며 맹렬히 비판했으나, 진보 진영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반통일’을 선언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지만 MZ 세대는 이미 ‘반통일’이 주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5/cacfb726-d026-4dd0-ae99-8bd09fed49fc.jpg" /></figure>한국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모로 특이한 나라다. 산업화, 민주화에서 모두 세계사에 전례 없는 압축적 발전을 이뤄냈다. 지금 한국의 노장층 세대는 최빈국, 중진국, 선진국의 삶을 모두 살아본 세계 유일의 존재들이다. 해방 후 분단, 전쟁, 혁명, 재건, 산업화, 민주화, 촛불시위, 탄핵의 길을 질주해 오며 한때 재정의 절반 이상을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 제조업 5대 강국, AI 6대 강국, G10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초고속 질주, 발전이었으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성공신화를 써왔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로 국민 개개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은 성공만큼 실패도 깊은 나라지금의 당면 문제 제대로 해결하면세계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도 있어정치의 세대교체, 시스템 혁신 필요그러나 성공의 높이만큼 실패의 구렁도 깊다. 초저출산율, 초고속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갈등사회, 분노사회, 불신사회…. 세계적·세기적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은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의 무게도 가히 세계적·세기적으로 심각하다. 환경오염, 탄소중립이 지구촌의 과제가 되어있는 지금 1인당 탄소배출량 세계 2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세계 3위에 올라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은 OECD 최고수준이며, 출산율은 일찍이 인류사에 없던 최저수준이다.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수도권 인구집중률, 자살률 역시 OECD 최고다.한국은 또한 지금 일고 있는 세계질서 변화의 풍랑 한가운데에 놓여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신냉전시대의 대두, 다자주의 질서의 퇴조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미, 중,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연쇄적 핵무장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제국주의와 냉전의 유산인 남북분단과 대립, 극렬한 상호비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휴전선은 세계에서 중화기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한국의 오늘이 있게 한 자유주의 무역질서, 생산공급망의 글로벌화, 중국의 고속성장은 이제 퇴조의 길을 걷고 있다.우리가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길을 걸어오며 번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동맹의 후원이 있었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돌보기에도 힘겨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청교도적 시민정신, 국제평화와 질서유지 능력은 쇠퇴하고, 빈부격차 및 이민으로 인한 갈등, 월가와 산업의 이해관계가 미국정치와 대외정책을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줄 세우며 양극 대립체제로 몰아가는 세계질서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그러나 오늘날 한국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이 병들은 우리만의 병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회와 희망이 있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앓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맞서서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며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갈 수도 있다(김진현 『대한민국 100년 통사』, 2024).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의 여러 상황을 보면 결코 낙관적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공유전자를 보면 불가능하다고만 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를 해낼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서 있기도 하다. 동양의 유교 전통을 가진 나라 중 한국처럼 서양식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한국만큼 서양종교인 기독교도가 많고, 유교·불교·기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해외 기독교 선교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는 동서양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놓여있다. K컬처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한국이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뛰어넘어야 할 높은 장애물들이 많다. 비방과 배타의 문화에서 포용과 협력의 문화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성공은 국민들이 과소비보다 절제를 늘려가야 거둘 수 있다. 민족주의보다 세계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그 역할에 무게를 두어야 가능할 수 있다. 국가 리더십의 시계가 지금보다 훨씬 길어져야 하며 국제정세 통찰력, 타협과 갈등조정 능력, 정밀한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부상해 국민들의 에너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당면한 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해결해 나가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을 통한 국가지배구조 개편, 국가시스템 운영방식 혁신, 그리고 정치의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갈등과 정체에서 화해와 타협, 디지털시대의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꾀해 볼 수 있다.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div>

한국은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모로 특이한 나라다. 산업화, 민주화에서 모두 세계사에 전례 없는 압축적 발전을 이뤄냈다. 지금 한국의 노장층 세대는 최빈국, 중진국, 선진국의 삶을 모두 살아본 세계 유일의 존재들이다. 해방 후 분단, 전쟁, 혁명, 재건, 산업화, 민주화, 촛불시위, 탄핵의 길을 질주해 오며 한때 재정의 절반 이상을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 제조업 5대 강국, AI 6대 강국, G10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초고속 질주, 발전이었으며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성공신화를 써왔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로 국민 개개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성공과 실패, 미래의 자리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5/2DFPFIS8DM_1.jpg" /></figure>미얀마 경제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다. 미얀마 군부와 반군의 내전이 현재까지 계속되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200%가 넘는 환율 상승으로 국민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그러나 미얀마에서 2013~2015년 외교통상부 1등 서기관으로, 2020~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상무관으로 근무한 저자는 미얀마 경제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지에서 겪은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하며,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얀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짚는다.미얀마는 한국의 노동력 부족과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 시장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자의 평가다. 실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노동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 여 명에 달한다. 국내 상주 노동자도 3~4만 명이다. 저자는 미얀마가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다.저자는 미얀마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미얀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군부 정권과 미얀마의 경제를 분리해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div>

미얀마 경제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다. 미얀마 군부와 반군의 내전이 현재까지 계속되며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200%가 넘는 환율 상승으로 국민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

[북스&새책] 미얀마 경제 여행

<div>[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심층 분석하는 긴급진단 방송이 25일 오후 3시 뉴스핌TV에서 라이브로 방영된다.방송에는 탈북1호 박사로 알려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이 출연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부 사정과 파병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임박한 북한군의 실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1/27/20181127174914_w.jpg" /></figure>특히 탈북민 단체와 북한 민주화 활동을 벌여온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안 이사장은 북한군 복무 중이던 1979년 10월 휴전선을 넘어 귀순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했고, 1990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탈북민 출신 1호 박사로 평가 받으면서 3만 4000여명의 한국 내 정착 탈북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중 한명이다.뉴스핌TV KYD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I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국가와 청년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 출범했다.yj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심층 분석하는 긴급진단 방송이 25일 오후 3시 뉴스핌TV에서 라이브로 방영된다.

[KYD 긴급진단] 우크라 北파병 격랑 속 한반도...탈북1호 안찬일 박사, 오후 3시 뉴스핌TV 출연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24124523-56050.jpg" /></figure>(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민족 통일’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 정책의 전면적 부정과 과거와의 단절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민생 황폐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외부에 대한 동경과 탈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간 연계성, 대서양과 인태지역 안보간 연계성에 주목하고,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 본부장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이번 심포지움은 △인태 지역 공동 안보 위협으로서의 북한·북핵 문제 △역내 사이버 안보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이 인태 지역 전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일·캐 4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정권 유지 최대 자금원으로 부상한 악성 사이버 활동의 실태를 논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민관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강제노동을 통한 북한 핵·무기 개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인권과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금번 심포지엄은 북태평양 4개국 정부·학계 인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짐으로써, 유사입장국간 안보 분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한 계기로 평가된다.</div>

(시사미래신문)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월 23일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David Cohen 주캐나다 미국대사, Kanji Yamanouchi 주캐나다 일본대사, 임웅순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 등 4개국 정부, 학계 인사와 당지 외교단 8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문제가 인태 지역 안보에 가지는 함의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2024 한반도 심포지엄 참석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024/p1065602916798094_998_thum.jpg" />연례행사로 꼭 참가하는 통일 열망 DMZ 걷기 일정이 코 앞이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올해도 잊지 않고 휴전선 절반을 걷는다. 첫해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철원까지 걸었고, 그다음 해에는 철원에서 강화도까지, 작년에는 강화도에서 철원까지 걸었다, 이번에는 철원에서 다시 강원도 고성까지 걷는다. 첫해에는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굳은살이 생겨 마음에 부담이 없다.4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퇴직 교사 25여 명이 ‘철책선을 평화통일의 둘레길로’라는 주제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가열 차게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평화통일의 깃발 아래 의기양양했던 지난날들에 비해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낀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은 사라진 채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싸한 불안감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불안해도 가야 한다.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해 봐야만 한다.10일의 여정에도 가족의 걱정과 만류에 부딪혀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 군속 가족들의 불안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는가? 진정, 이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해야겠지만 사회과학은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고집에 빠지기 쉬워 답을 찾기 어렵고, 토론으로 생각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그런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보고 싶다.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전쟁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 너 죽고 나 살자,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 죽은 자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개죽음당한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현재 남북한의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K-방산을 들어봤을 것이다. 현무, 천궁, KF-21 등 무시무시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잠수함 등 품질과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가공할 살상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람을 잘 죽인다는 뜻이다. 북은 또 어떤가? 자타가 공인한 것처럼 약 50기 이상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 외에도 방사정포,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대한민국보다 절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가공할만한 무기를 가진 남북이 전쟁을 한다?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것이지 누굴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또 있을까? 울산은 휴전선보다 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북의 미사일은 울산을 넘어 미국까지 가는 수준이다. 한반도는 전쟁의 불구덩이가 되고 재앙의 끝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파멸이다.교직 시절에 아이들의 싸움에 교사로서 끼어들 때가 많이 있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얼마나 딱 맞는 표현인지 우리는 잘 안다.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똑같다. 한쪽이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으면 된다, 사소한 것에 자존심을 걸고, 자기 체면에 빠지는 순간 싸움은 커지게 되고 목숨까지 앗아간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바닥을 접어야 한다. 욕을 하고 모욕을 줘도, 심지어 주먹을 날려도 대응하지 않으면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을 보면 편들기에 앞서 둘이 똑같다고들 한다.방송,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주적이니 적대국이니 등 계속 긴장의 상승이다.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치킨 게임’을 연상시킨다. 북은 최후통첩을 했다. ‘또다시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주권이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미국도 겨냥했다. 윤석열 정부는 추가 대북 무인기 침투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우리는 각자의 몸짓으로 이 저주를 풀어야 한다. 휴전선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으며 평화를 염원할 것이다. 나의 작은 염원이 한반도의 평화에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내 곁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기에.서민태 사회운동가 시민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연례행사로 꼭 참가하는 통일 열망 DMZ 걷기 일정이 코 앞이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올해도 잊지 않고 휴전선 절반을 걷는다. 첫해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철원까지 걸었고, 그다음 해에는 철원에서 강화도까지, 작년에는 강화도에서 철원까지 걸었다, 이번에는 철원에서 다시 강원도 고성까지 걷는다. 첫해에는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점점 굳은살이 생겨 마음에 부담이 없다.

[통일] 평범한 일상을 위한 기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l_2024102501000769400073041.webp" /></figure>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진보 쪽 일부에서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도 같은 맥락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가 주도한 성장론이 ‘이윤주도’ 혹은 ‘자본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적 실체가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노동주도성장론으로 귀결된 이유다.한국 현대사에서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경제노선을 갖고 있었다. 역사적 시기를 달리하며 3가지가 있었다. 첫째, 민족경제론이다. 1960~1970년대 진보의 주류 경제노선이었다. 민족경제론은 선진국과의 교역을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4·19 이후 최대 규모 시위는 1964년 6·3사태였다.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였다. 국교 수립의 반대 이유 중에는 ‘경제적 종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일본과 교역하면 다시 식민지가 된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민족경제론은 한국 진보세력만의 입장은 아니었다. ‘식민지 경험 있는 제3세계’ 국가들 대부분이 비슷했다. 수입대체 산업화, 종속이론, 내포적 공업화론으로 명칭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다.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민지 트라우마는 그만큼 강력했다.지난 60년, 진보의 경제노선 3가지민족경제론의 반대편에 ‘박정희 경제학’이 있었다. 박정희 경제학은 오히려 제3세계에서 이단적 노선이었다. 외자 유치, 불균형 발전, 수출 노선, 대기업과 결합한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추진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박정희 경제학과 유사한 선택을 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로 불리는 모델이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경제학이 성공했다. 이후 중국의 덩샤오핑 역시 발전국가 모델을 채택했고,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둘째, 사회주의 경제학이다.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의 주류적 경제노선이었다. ‘1980년 광주 이후’ 학생운동은 급진화했다. 당시에는 전두환 군부독재와 미국이 관련됐다고 생각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상당 부분은 반독재, 반미, 반자본주의 입장을 갖게 된다. 이때 등장한 학생운동 흐름이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다.사회주의 경제학은 상품과 시장, 이윤 추구, 자본, 자본가를 사라져야 할 존재로 봤다.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의 기원으로 봤다. 강력한 국가 개입의 연장에서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망했다. 각종 비효율이 드러났고, 민중의 저항으로 체제가 붕괴했다.셋째, 사민주의 경제학이다. 2000~2010년대 한국 진보의 주류적 흐름이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유럽 복지국가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다 다르다. 한국에서 수용된 사민주의 경제학은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선호, 복지 확대, 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였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는 민족경제론과 사민주의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혼재해 있었다. 그 흔적 중 하나가 기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로 보며 ‘내수-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수출-대기업 지원 정책이 부재한 이유다.진보의 4번째 경제노선 준비해야1980~1990년대 진보 세력은 한국 경제를 ‘대외의존적 대기업 중심경제’라고 비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출중심-대기업 경제다. 그런데 이는 신흥공업국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는 지점이다. 동시에 오늘날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격 혹은 부분적으로 추월하게 된 핵심 동력이었다.내수-중소기업의 역할 강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양 날개’가 필요했다. 대기업-수출은 한국 경제를 선도했던 영역이고, 내수-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영역이다. 지금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난 60여년간 진보의 경제노선을 복기해보면, 민족경제론과 사회주의 경제학은 실패가 입증됐다. 사민주의 경제학은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 또한 커지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최근 유럽 경제의 성장률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진보적 경제성장론을 수립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진보적 가치관을 우선하고, 경제성장론을 모색하는 경우다. 이를테면 선(先) 이념, 후(後) 성장론이다. 둘째, 경제성장의 객관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는 경우다. 이를테면 선 성장론, 후 이념이다. 앞에서 살펴봤던 진보의 경제노선 60년 역사는 선 이념, 후 성장론에 가까웠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이념을 우선했다. 그만큼 그 시절,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일 것이다.진보의 네 번째 경제노선을 만들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원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탐구해야 한다. 경제성장 원리에 충실하되, 진보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접근을 해야 한다. 선 성장론, 후 이념 방식이다.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권력이다. 권력의 중립적 표현은 권한이다. 다른 하나는 꿈, 혹은 비전이다. 사나운 정치공학이 활개를 치는 시기, 누군가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공학을 준비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l_2024102501000769400073042.webp" /></figure></div>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진보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의 MZ세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 전세대 중 어느 세대보다도 북한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집단이 바로 MZ세대다. 이들의 통일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MZ세대의 통일의식’은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미래 남북관계를 주도할 MZ세대의 통일 인식을 조망한다. 저자는 동서독의 통일 전략과 대만 젊은 층의 양안 관계에 대한 인식, 일본MZ세대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현 시대에 통일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MZ세대가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한다.

[북스&]MZ세대는 왜 통일을 싫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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