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접목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의료개혁 실행방안

2025-04-07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을 추진한다. 분절된 의료기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의료 서비스 연결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에 ICT를 활용한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지난달 지역의료 강화 및 비급여·손실보험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했다.

3차 실행방안에는 1·2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 아급성기 환자 관리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중 복지부는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ICT 과제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꼽힌다. 현재 의료기관은 자체 구매 혹은 개발한 EMR을 사용하면서 병원간 시스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환자 전원 과정에서 각종 진료 정보를 빠르게 전송·확인하기 어렵고, 환자들도 매번 영상 등 진료정보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을 연계하는 연결고리(시스템)를 구축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 중 한 과제로 EMR 브릿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연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어떻게 추진할지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역 안에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밀착 진료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지역 내 필수의료를 포함한 주요 진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 유인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시스템 연계가 필수인 만큼 이번 과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ICT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사, 검사장비 등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이들을 지역으로 보내는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 영역에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해 의사 진료를 지원하고, 디지털헬스케어에 기반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건양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1, 2, 3차 의료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선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등이 필수인데,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ICT에 대한 투자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만 의료개혁을 강조하다 보면 반쪽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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