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피플] 한국 정치와 경제가 그의 손에…한덕수 권한대행에 쏠린 눈

[비즈한국]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그는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정부부터 5개의 정부를 두루 경험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자 경제전문가인 그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이 주목된다.

#Character(인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49년생으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197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형적인 엘리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실무형 관료로 평가받았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Career(경력)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관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등 무려 5개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무원을 시작한 후 1992년 산업정책국장을 맡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쌀 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정부가 직접 농민에게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 폐지 등을 추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주미대사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또 한 번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다.

#Capability(역량)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국제 감각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위원장을 맡아 체결을 이끈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법 개정을 도맡기도 했다. ‘유학파’ 출신으로 국제 경제 동향에 깊은 이해가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고위 관직을 맡아온 덕에 ‘협치’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2년 국무총리 임명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야당과 소통 의지를 보였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이후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와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면서 외교 무대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Critical(비판)

한덕수 권한대행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았는데, 당시 신고 없이 근무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한국무역협회장 재임 시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화가인 한덕수 부인이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본인의 그림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비판이 됐다. 친일 논란도 있다. 2013년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의 정책적 능력에 대한 의문도 있다. 노무현 정부 부총리였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당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후 2011년 금융위기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 중단되자 사태의 원인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목되기도 했다.

그간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대정부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택시 기본요금에 대해 “1000원쯤 되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그의 발언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그에 비해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Challenges(도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직면한 과제는 막중하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경제적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며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 사례보다 길어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현재진형형이다. 탄핵소추안 가걸이 재선거로 이어지느냐 여부, 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로서 국내·외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책임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란 혐의가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탄핵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입지는 위태롭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이나 내란 관련 특검법 등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탄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1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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