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수입산 74%… 세금 역외 유출 우려

새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3261억원을 들여 지원하겠다고 밝힌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세금으로 중국 등 외국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밥솥, 청소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을 충족하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구매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만큼,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해당 기업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이다.

또한, 삼성이나 LG, SK 등 국내 대기업 브랜드만 걸친 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수입산 제품의 구매 비용도 지원해주게 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19일, 서범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업 대상인 11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을 충족하는 1만6889개 제품 중 1만2475개(73.9%)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가전제품으로 분류되는 TV의 경우, 사업지원 대상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적용시행기준일 `18.1.1. 이후 제품 1만469개 중 국산은 251개로 고작 2.4%에 불과했고, 일반세탁기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463개 중 국산은 11.2%인 52개에 그쳤다.

에어컨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벽걸이형 제품 510개 중 국산은 36.1%인 184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진공청소기의 경우 적용시행일인 `19년 1월 1일 이후 제품에서 등급(1~3급)을 충족하는 제품은 22개 뿐이었고, 이 중 국산제품은 고작 1개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삼성 TV를 구매한 뒤 정부로부터 일정 비용을 환급받고, 정부가 환급액만큼을 판매업체에 보전해주면, 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중국 현지 법인에 대금을 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혈세를 사용해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과 같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는데, 금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와 맞지 않게 세금이 낭비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의 매출만 주로 늘려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서범수 의원은 “국내 대기업 브랜드이지만, 결국 중국 등의 해외 공장에서 제작돼 수입한 제품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인데, 미래세대에게 부채로 남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외국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 대상을 국내산 제품,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