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재정 족쇄’를 해제한 유럽연합(EU)이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역내 보조금 지급 규정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가 올해 말로 만료를 앞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CTF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고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 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개편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특정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로 넓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도 프로젝트 당 최대 2억 2500만 유로(약 3567억 원)로 늘어난다. 유랙티브는 “회원국이 복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단일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현행 TCTF 하에 도입한 ‘매칭 보조금’ 제도 역시 포함했다. 매칭 보조금은 EU내 투자가 역외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상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개편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배터리와 태양광·풍력 발전, 탄소 포집·저장장치(CCUS) 등 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삼았다. 저가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에 위기에 처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EU는 앞서 2030년까지 배터리 밸류 체인 전반의 유럽 부가가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배터리 제조사의 생산라인 확대에 2년 간 18억 유로(약 2조 85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는 배터리·핵심 부품을 비롯한 청정 기술 장비 확보 시 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는 ‘청정 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도 포함된다.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투자를 위해 총 8000억 유로(약 1267조 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내놓은 EU는 무기도 미국산이 아닌 유럽산 무기 구매를 강조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며 “(‘재무장 계획’에 투입되는) EU 예산 1500억 유로는 유럽 국가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