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8월까지 연장 가닥…다음 주 1차 입장 전달

정부가 오는 15일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구글에 1차 입장을 전달한다. 또 오는 8월 1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와 함께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데이터 주권과 안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14일 사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1차 의견을 회신한다. 다음 주 열릴 협의체 회의는 국토지리정보원장 주재 아래 8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민간위원 1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중에 개최될 것”이라면서 “15일에는 (구글에) 회신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를 반출하기 위해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인 지난 2월 18일을 기준으로 하면 결정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대선 등을 반영한 최종 결정 기한은 8월 11일까지다.

정부는 다음 주 열릴 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1차 의견만 구글에 전달하고 8월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시한이 15일까지”라면서 “(협의체를) 열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연구도 지난 3월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이것(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대응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고정밀지도가 데이터 주권과 직결된 만큼 안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를 확보하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 교수는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 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고정밀의 다양한 공간정보가 들어있고 수많은 비즈니스가 연결된다”면서 “내비게이션부터 공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나 식당 예약 등이 모두 다 (구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고정밀지도에 반출에 대한 시민단체, 소상공인 단체, 산업계 등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과 30일 고정밀지도 반출 반대 성명을 게재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7일 회원사 239곳을 대상으로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