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128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113593647627_1.jpg?"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div>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속보]'집중투표제 강화' 상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300406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언쟁 벌이는 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IFR5ZW_1.jpg" /></figure>“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광주와 광산구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광산구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영계와 노동계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도 깊은 정책 논의 없이 엉뚱한 질문과 비방, 고성 속에서 30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전문위원의 법안 설명부터 법안 표결까지 약 30분 걸렸다. 30분 동안 법사위 위원 4명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비판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찬성에 주력할 각오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4명 중 ‘정책 질의’를 한 법사위 위원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2명이다. 곽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경영계가 우려하는 노동쟁의 확대 가능성을 김 장관에게 물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길을 열고 과도한 노조 손배소를 억제하는 법이다. 서 의원은 동사무소 민원을 예로 들면서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위원의 정책 질의도 온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회의 내내 위원장이 위원을 자제 요청을 할만큼 여야 의원끼리 고성이 이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해 법사위 회의를 서둘러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두 번 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급한 건 국힘이다. 경제단체는 매일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 편에 선 국힘은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사위 회의를 ‘정책 회의’로 만들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div>

“방송법(방송3법)에 대해 최소한 공부 없이 (국회에)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방송법·지역구 물어볼 땐가…법사위서 ‘30분’ 다뤄진 노란봉투법

<div>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10502.jpg" /></figure>해당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이 진행됐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상법 개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산업·경제계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은 법무부 장관으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이라며 "상법 1차 개정이 국무회의 통과한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 무슨 분석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혀 없는데 2차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집중투표제 확대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의 1주주 1의결권 원칙 위배 문제 등을 거론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해당법은) 우리 (법사위) 고유법이라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다 줬다. 먼젓번 원내대표 간 합의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된 법안"이라며 "더 갖고 있으면 논란이 계속돼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안을 야당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집권당이면서 다수당인 우리가 그 책임과 공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 센' 상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31/20250731000011_0700.jpg" /></figure>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31/2025073100001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31/20250731000008_0700.jpg" /></figure></div>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 노란봉투법 개정 즉시 중단하고 대안 수용해야"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8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시바 총리(자민당 총재)의 사임은 불가피한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임시국회에서는 야권 공조 체제를 다지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과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잠정세율) 폐지를 둘러싼 협의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입헌민주당은 잠정세율 폐지를 야권 공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주변에 "우선 야당 연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1/250721161120467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8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日 입헌민주당,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 제출 않을 것

<div>◇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국민의힘▲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통상 업무■조국혁신당▲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4:00 원내대표 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div>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킨텍스 제2전시장(L)) ▲10:00 당대표권한대행 제1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div>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63552478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ycy148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단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李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노란봉투법 표결하는 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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