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계획 35% 줄었는데 기간 205일↑…"與 정쟁 감사 요구탓"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계획한 감사 건수가 35% 가량 줄어든 반면 감사에 필요한 기간은 205일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실제 감사를 완료한 건수도 지난 3년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쟁적 감사로 감사원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감사원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계획한 건수는 94건이었다. 계획 건수가 145건에 달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35% 감소한 수치다. 감사원의 감사 계획 건수는 2021년(136건)→2022년(132건)→120건(2023년)으로 매년 줄었다.

감사 계획 건수는 줄어드는데, 감사에 필요한 기간은 5년 전에 비해 205일 늘었다. 2020년 후반기 전체 감사 건에 대한 평균 소요일은 122일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327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마친 건수도 지난 3년간 30% 줄었다. 감사원은 2022년엔 126건을 감사했지만, 지난해엔 86건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감사를 마친 건 49건으로, 12월까지 이 추세가 유지되면 100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초 감사 계획에 없던 국회의 감사 요구가 급증했고, 이것을 우선 처리하다 보니 기존 감사 계획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실시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가 의결해 요구한 감사는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국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요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2023년 사이 매년 4건, 1건, 7건의 감사를 각각 요구했지만 지난해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엔 지난 7월까지 총 24건을 요구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민주당이 주도해왔다.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21건 중 17건이, 올해는 7월까지 요구한 24건 전부가 민주당 주도 의결이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행위 등에 대한 법령 위반 의혹 등 정쟁성 감사가 다수였다.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여당의 정쟁적 감사 요구가 감사원의 정상적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감사원이 국회 요구안 처리에 매몰되면 정작 국민의 세금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감사원을 자신들의 ‘정치 사정기관’처럼 악용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