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권영세 “국세청 체납관리단 효과 의문…공공일자리 때문이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효과성은 불명확한데 공공일자리 만드는 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 관리는) 요즘 AI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훨씬 더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 예상)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인가”라고 물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대면 확인을 위해 2000명의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실태확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 및 체납추적 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기도나 성남시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봤다고 알려진 제도인데, 권 의원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목표 징수액이 2.7조원이었고 일자리를 4500개 창출한다고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를 징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시 예상 수입을 얼마 거둘 수 있다는 징수효과 추정에 대해 국세청의 응답이 없는 부분을 꼬집어서 효과도 알 수 없는 공공일자리 만드는데 나랏돈을 쓰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또한, 천만인구 경기도는 19명, 백만인구 성남시는 31명에 불과한데,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세무서에 2000명의 체납 관련 직원이 있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 정도되며, 국세청은 이 예산을 따기 위해 기존 과세 인프라 예산을 145억원에서 40억원 깎았는데, 이는 상당한 삭감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산 투입 대비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국세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 체납자는 약 130만명, 누적 체납액은 약 110조원으로 이중 90조원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상태다.

임 국세청장은 “체납 정리는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 체납 정리의 왕도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은 여러 가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능동적 적극적 체납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체납, 그다음에 생계 곤란형인 분들은 재기를 도와주는 이런 걸로 분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좀 담대한 프로젝트”라며 “국세는 고액 체납도 많아 전담팀을 운영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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