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호 내각 인사로 ‘국경차르’ 발표…의회 인준 우회 시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임명했다. 새 내각 1호 인사로 국경 관리·이민 정책 총괄을 선택한 것에서 취임 첫 날부터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호먼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알려서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행정부 첫번째 고위직 인선을 직접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호먼은 남부와 북부 국경과 해상, 항공 보안 등 우리의 국경을 책임질 것”이라면서 “국경 통제와 감시를 하기에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먼은 모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총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먼은 ICE 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가족 생이별’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미등록 이주자 강제추방, 피난처 도시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거리를 뒀지만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만든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 저자로 참여했다.

호먼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제추방 공약과 관련 “가족들이 함께 추방될 수 있다”면서 “이웃을 대규모로 쓸어버리거나 수용소를 만드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먼 전 국장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찬조연설에서는 “조 바이든이 연방법을 위반해 우리 나라에 풀어놓은 수백만 불법 이주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차기 공화당 상원 지도부 선출과 관련 “미국 상원 지도부 자리를 추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라면 누구나 상원에서의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 (휴회 임명) 없이는 시의적절하게 (인사들의) 인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즉시 (정부 인사)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공화당이 자신이 지명한 인사들의 인준 절차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회피하면서 ‘트럼프 당’이 된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휴회 임명’은 미국 헌법 2조 2항(3)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상원 휴회 중에 생기는 결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임명된 인사의 임기는 의회 회기 까지만 유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에도 이 권한을 활용하려 했다. 2020년 4월에는 상원 인준 절차가 더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회를 휴회시키고 휴회 임명 권한 사용을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주장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존 튠(사우스다코타), 존 코닌(텍사스), 릭 스콧(플로리다) 의원들도 일제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트럼프’ 스콧 의원은 “100% 동의한다”면서 “당신이 지명한 인사들이 가능한 빨리 (인준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원 공화당 2인자인 튠 의원도 “대통령의 내각 등 지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잡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햐 한다”면서 “휴회 임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차기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휴회 임명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충성심’을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 인준 절차도 우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집권 후 국정운영 독주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