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결과 승선근무예비역 통보제도 개선을 최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5일 공모전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는 총 94건의 과제가 접수돼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했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과제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승선근무예비 통보제도 개선’이 뽑혔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선원이 예비역 편입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병무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예비역 근무 희망자가 편입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서 승선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우수 과제로는 계절별로 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해야 하는 영세어업인 불편을 덜기 위한 ‘신고어업 등록제도 개선’, 소금제조업 종사자들의 수산업협동조합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수협조합원 자격기준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생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해양오염물질 방제약품 제품검사방식 개선’, 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어업인 연령기준 완화’, 어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의 바람막이 구조물 관련 톤수규제 완화’가 이름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