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4/news-p.v1.20241104.3410d121b330479a9050f66b462aaa99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div>

<div>"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4/20241104504972.jpg" /></figure>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진작부터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후 초기만 해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금투세 폐지 반대’를 외쳤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폐지’ 주장을 하는 등 사실상 한참 전부터 정부∙여당과 입장을 함께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 9월24일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의원들이 팀을 이뤄 토론에 나섰고, 지난 10월4일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난 개미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금투세 유예와 폐지 중 결국 폐지 결정에 나섰다.당초 제기됐던 금투세 유예의 경우, 2년 또는 3년을 미루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전후로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두 달간 장고 끝에…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4/news-p.v1.20241104.5caa3affdb934cc4b84a4f8f35bcf133_P1.png"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4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31.86포인트(1.25%) 오른 2574.22를 가리키고 있다.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419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85억원, 310억원 규모를 순매도 중이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22.03포인트(3.02%) 오른 751.08을 가리키고 있다.장 초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정부 여당은 투자자 부담과 시장 선진화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야당 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면서 원칙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금투세 도입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입과 폐지, 유예와 보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선도 이어졌다.끝내 이날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추가적 법제 정비를 예고하기도 했다.정부 여당의 방침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증권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증시로의 자급 유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간다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었는데 금투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내다보기도 했다.</div>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자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31.86포인트(1.25%) 오른 2574.22를 가리키고 있다.

“금투세 폐지 동의하겠다”…이재명 결단에 증권업계 일제히 ‘환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847421429_7ca90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9일 오전 10시 28분 기준 코스피가 전날 대비 35.72p(1.40%) 급등한 2578.08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549.04로 출발했으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표 직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코스닥 또한 전날 대비 20.66p(2.83%) 오른 749.71을 가리키고 있다.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급등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중이다.같은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20%), SK하이닉스(3.57%), LG에너지솔루션(2.55%), 삼성바이오로직스(1.10%), 현대차(2.58%) 등이 오르고 있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에선 2025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관련 당론을 놓고 내부 갑론을박을 벌여왔으나, 이번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겠단 의사를 전달했다.이와 관련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명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완전한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금투세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조하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금투세 폐지 가닥…코스피‧코스닥 일제히 ‘꿈틀’

<div><img src="https://www.idaegu.co.kr/news/thumbnail/202411/480340_168173_111_v150.jpg" />민주 동의 국힘 환영 입장다른 법안 연계 가능성도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에 폐지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참고)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알리며 “상법 개정을 비롯해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거론된 상법 개정안은 향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야당에 이번 달 중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국민의힘은 사실상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14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금투세 폐지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금투세 폐지법안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협조를 조건으로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날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코스피는 전날보다 1.83% 오른 2588.97에 마감하며 한국 증시가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11월 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금투세 결국 폐지된다…11월 국회서 처리 전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4/493c7d25-5acc-441f-84fc-f645a38866e2.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당장 2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준비 시한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 없이 상임위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내년 금투세 시행은 바로 없던 일이 된다.<h2>‘증권거래세 인하’ 유지…세수 부담 가중 우려 </h2>다만 기재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원상복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2021년 0.23%, 2022년 0.2%, 올해 0.18%로 점점 내려왔고, 내년엔 0.1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엔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폐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맞다”며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는 차원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투세가 폐지돼도) 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갈 계획”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9월 관련 질문에 “(금투세 폐지 논의와 별개로)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걱정은 직간접적 세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사라지는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정처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약 1조3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h2>시장 ‘환영’…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h2>시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반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6일(2.9%) 이후 40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중‧소형주가 많아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지수는 더 크게 화답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 상승한 754.08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 사태’로 10% 넘게 급락한 지수를 일부 되돌린 8월 6일(6.02%) 이후 가장 높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 후 소폭 상승 수준을 나타내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 이후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증권가에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 주식 시장에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에 국내 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에서의 국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말했다.금투세 관련 리스크는 잦아들었지만, 국내 주식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가 산재한 만큼 국내 증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 결과 및 이후 열리는 1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짚었다.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나와야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주주 환원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 참석해 “밸류업 프로그램 방향성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와 같은 부분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는 당장 2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준비 시한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野 "금투세 폐지 동의"에…기재부 '안도', 시장은 '환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5XTZF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 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민주당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의 서민금융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라며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방산 수출 때문에 분쟁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여당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野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BQADR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안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여섯 차례 TF 정례회의를 열며 물밑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TF는 추후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TF에서 이사 충실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당론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2PUQ7_1.jpg" /></figure>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재정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지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8일 나올 전망이다.5일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신화사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개막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상향해서 부외부채((그림자부채)를 전환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기존에 숨겨진 부채를 스와프(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설명하고 쉬훙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중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2027년까지 6조위안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 부외부채를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부채스왑 프로그램 규모를 최대 10조위안(약 1900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방안에 대해 이번주 회의에서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여러 조치 중 첫 번째라고 짚었다.중국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교육, 의료 등 공공지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비용 증가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 년간 부채가 누적돼 왔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부채는 44조7000억위안(약 8658조원)에 달했다.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 등 수십조 위안으로 추정되는 숨겨진 부채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SCMP는 지난 6월 숨겨진 부채를 약 32조2000억위안(약 6237조원)으로 추산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말 기준 LGFV 부채 추산치를 약 60조위안(약 1경1620조원)으로 잡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이를 두고 미 하원은 지난 6월 “수조 달러 시한폭탄으로 세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LGFV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중국은 2015년에 이미 숨은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경험이 있다.이번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8일까지 이어지며, 회의 결과는 폐막일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할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위안(약 1162조원)을 포함해 몇 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div>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재정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지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국채 발행 등 재정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8일 나올 전망이다.

中 전인대 상무위에서 지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605381189_c44d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최 회장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AI 산업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토로했고, 이에 이 대표도 "제일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 아닌가"라고 화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어 현장 기업인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이 대표 외에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제가 요새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오늘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며 "우리(정치인들)야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와 관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료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현장하고 동떨어진 관료들이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 공략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달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정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최태원 "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재명, 'SK 인공지능 서밋' 기업 간담회 참석…"정부·관료 중심 사고가 장애 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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