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장고 끝에…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진작부터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가닥을 잡고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후 초기만 해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금투세 폐지 반대’를 외쳤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폐지’ 주장을 하는 등 사실상 한참 전부터 정부∙여당과 입장을 함께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24일 금투세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의원들이 팀을 이뤄 토론에 나섰고, 지난 10월4일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난 개미투자자들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금투세 유예와 폐지 중 결국 폐지 결정에 나섰다.

당초 제기됐던 금투세 유예의 경우, 2년 또는 3년을 미루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전후로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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