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핵심은 ‘尹·金·李?’…지역 예산은 ‘글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 대규모 칼질을 벼르면서 정작 지역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5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반의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쪽지 예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상 지역 관련 예산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총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저지 ▲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유전개발사업 출자· 마음건강사업(복지부 507억 원·과기부 50억 원) 적극 감액 등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예산으로, 직전 국정감사에서 공천개입 논란 등으로 공세를 퍼부은 민주당이 11월 정치 빅이벤트를 앞두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오는 7일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고, 이어 15일과 25일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은 "요새 당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역은 필요 없고 다 김건희·윤석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해당 위원은 “지역 예산을 챙기려면 일단 (정부 측)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데 우리 당은 (쪽지 예산도) 안 하기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 시도를 막는 등 야당의 정략적 감액 시도를 규탄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한 만큼, 여야 앞에 놓인 굵직한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 민생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주요한 SOC 사업이나 국가 보조금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논의하기도 전에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판결로 김건희 특검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김 여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도 박 평론가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정부 정책 예산 등은 여야가 결국 주고받기하면서 막판에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