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697_893562_5842.jpg" /></figure>동신건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21% 오른 1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57만 3,276주다. 이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날 건설주인 동신건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늘린다.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60452138_w.jpg" /></figure>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골자다.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대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도 효율성을 높여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한다.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급량을 확충한다. 주요 공공택지지구의 적기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발표도 검토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유휴부지도 개발해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주택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으로 주택사업 동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한다.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시장교란 행위를 둘러싼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인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권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LTV)을 현 50%에서 40%로 즉시 축소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다음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2030년까지 순증하는 수도권 착공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이 차관) 매년 27만가구가 신규 착공된다. 순증되는 물량은 약 11만가구로, 5년간 56만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부적인 주택 유형과 구체적 사업 등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 - LH는 2022년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도 부채가 상당한데, 택지 매각을 아예 중단하면 영업손실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직접 시행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력이나 예산 확충에 대한 계획은.▲(이 차관) LH가 그간 택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재무적인 의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택지 매각에서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필요 시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해 향후 이익을 회수해가는 구조이기에 LH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력이나 예산 충원은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서 윤곽이 구체화되면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 LH 직접시행 사업 통해 어떤 주택을 어느 정도의 품질로 지을 계획인지.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금도 1군 건설사 참여도가 낮은 편인데 별도의 유인책이 있나.▲(이 차관) 이 또한 LH 개혁위에서 논의 예정인 사항이다. 우선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구분해 공급 계획을 세운다. 임대주택은 소규모뿐 아니라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형태도 생각하고 있다. 향후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LH가 공급한다고 해서 품질 저하되거나 작은 평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 사업도 시행할 것.▲(김 단장)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준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빠르게 진행된다. 사업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으면 건설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LH 공급 주택 중 분양과 임대 비율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이 정책관)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겠다. 지난 달 내년도 예산안 발표로 분양은 줄어들고 임대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분양주택 융자 예정방식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며 발생한 착시 현상이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주택 가격이 불안하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나.▲(이 차관) 기존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정이 커진 건 사실이다.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지정을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 공급방안으로 시장 안정성이 얼만큼 확보되는지를 보고 신중히 규제지역 확대에 접근해야 한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은 어떻게 됐나.▲(김 정책관) 당시 기준은 인허가로 돼 있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체감도가 비교적 높은 착공을 기준으로 잡아 단순 비교하기가 애매하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넓어진다. 주로 서울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텐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김 정책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차관) 국토부는 규제 예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 향후 시장 교란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공급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면.▲(김 정책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 번 대책과 다르게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 그렇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빠른 속도로 고치고, 이를 통해 공급물량도 신속하게 늘릴 방침이다.- 착공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김 정책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도 빨리 공급할 예정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 부동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이 차관)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별도 조직 신설과 현행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 가액을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LTV까지 강화하는 이유는.▲(이 차관) 나중에 집값 상승세가 이른바 '한강벨트'로 확대될 경우 매매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 측면에서 사전에 마련해놓은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달라.- 공실 상가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이 차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지원만 받쳐준다면 신속하게 주거용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국토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공공임대 재건축·상가 전환 등 5년간 대규모 물량 확충. 투기수요 차단 위해 토허구역 확대·LTV 규제도 병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실시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힌다.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범죄 대응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조치도 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9·7 공급대책] 이상경 "정부가 공공택지 직접시행...규제지역 확대는 신중" [일문일답]

<div>"주택공급 속도전"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5731_w.jpg" /></figure>구 부총리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345310500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통해 추진.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추진"…사업기간 단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 기준이다.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신규주택 착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E0SQ5_5.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사업 시행자를 맡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고, 민간은 분양받은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다.이 같은 방식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시세차익만큼의 개발이익을 누리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잦아 주택 공급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회성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존 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9만 9000가구 규모인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중 LH가 민간 매각 없이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6만가구 규모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하고, 공급되는 주택에는 참여 업체 브랜드를 달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LH가 수도권 공공개발지구에 보유 중인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 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지나치게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최소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토지 이용 현황을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구조화 대상지가 선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해 용도를 전환한다.대상지에는 도시기본계획 등 용도변경 제약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되며,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자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6E0SQ5_6.jpeg" /></figure></div>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기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구조에서 택지 개발이익이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슐랭]주택 공급 시행자 나서는 LH…주택용지 매각 안한다 [9·7 부동산 대책]

<div>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7/news-p.v1.20250907.c7fd06af80a8451bb1fabd26db93b33f_P1.webp" /></figure></div>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공공아파트 확대, ‘LH 개혁·시장 안정’ 길 트라

<div>2025년 9월, 정부는 “매해 신도시 하나씩”을 공급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인허가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 정책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그렇다면 과거의 유사한 공급 대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으며, 이번 정책과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 글에서는 1기와 2기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현재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본다.<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937/art_17573109655653_0adfc6.jpg?iqs=0.9284707484350971" /></figure>1989년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과 서울로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다섯 개 지역을 1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했다. 약 29만 가구를 공급한 이 개발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규모였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당시의 성공은 단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고 속도를 높인 점에 있었다.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불과 5~7년 만에 주택을 공급했으며, 공공이 주도해 분양을 이끌면서 가격 통제력도 일정 부분 확보했다. 이는 정책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적 실행 수단과 행정력이 뒷받침될 때에야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준 사례였다.반면 2000년대 들어 추진된 2기 신도시는 양상이 달랐다. 판교, 광교, 동탄 등의 2기 신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지향했다. 일자리, 업무지구, 교통 인프라를 함께 설계한 종합 도시계획이 특징이었지만, 기대와 현실의 간극도 분명히 존재했다. 일부 지역은 교통망 확충 지연이나 기업 유치 실패로 인해 베드타운화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호소했다.대표적으로 동탄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초기에는 주거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후 GTX-A 개통과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 단지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뒤늦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례는 자족 기능과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이번 9·7 대책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듯 보인다. 특히 LH의 직접 시행 확대 방안은 1기 신도시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분양을 추진해 5년간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은 민간 브랜드가 참여하되, 개발 주도권은 공공이 유지하는 형태다.이 외에도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나 학교 부지의 용도 전환, 역세권 복합개발 등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복합적 방식의 공급 수단이 도입되었다. 이는 공급 계획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실제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가 제한적이고, LH가 과연 이러한 대규모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LH는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이며, 조직 개편이나 사업 구조 혁신 없이 단기간에 이 같은 공급 물량을 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 리스크와 공공 조직의 유연성 부족도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일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기 이후 조정을 겪으며,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다. 여기에 착공 중심 공급 정책이 더해지면서 급등 우려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급이 체감되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급-수요 간 불균형 해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공급계획과 시장의 기대 심리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3기 신도시 정책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를 발표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5~6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시장에서는 ‘공급 신기루’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기적 심리 안정은 오히려 시장의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과거의 교훈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기 신도시는 실행력이 있었고, 2기 신도시는 이상적이었지만 완결성은 부족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정책을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닌, 질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책의 일관성, 실행의 투명성 등 모든 요소가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우리는 1기 신도시의 속도감, 2기 신도시의 자족성, 3기 신도시의 복합적 공급 방식을 한데 아우르는 전환점에 서 있다. 독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정책의 발표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삽을 뜨는’ 실행의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흐름과 실행 역량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공급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물이다.이번 정책이 또 다른 ‘공급 신기루’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이행 과정에 달려 있다.</div>

2025년 9월, 정부는 “매해 신도시 하나씩”을 공급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인허가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 정책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한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매년 신도시 하나씩 공급한다고?’ 과거는 어떻게 실행되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1UJQB_1.jpg" /></figure>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단기적 해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8년 입주가 가능한데 그 이전의 공급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서울경제신문이 8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이번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급 대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에서 기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8년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 급감 우려에도 2030년까지 착공 계획만을 발표했다”며 “착공 후 3~4년 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앞으로 3년간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27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도심 유휴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1UJQB_2.jpg" /></figure>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계획이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30만 가구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연간 27만 가구는 당장 착공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닌 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선의 주택 공급 해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연간 수도권 적정 공급 물량은 25만 가구 수준”이라며 “문제는 LH 주도 공공택지 시행을 통해 공급 예정인 6만 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급 물량은 공공임대 위주라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임대 공급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 6767가구에서 2026년 39% 줄어든 2만 8355가구가 예상된다. 2027년에는 올해보다 81% 급감한 8803가구에 그치고 2028년에도 5400여 가구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역시 올해 14만 5237가구에서 2026년 11만 1470가구로 23% 감소하고 2027년에는 올해보다 27% 줄어든 10만 5100가구가 예상된다.LH 주도의 공공택지 개발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는 “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이익은 완공될 때나 확보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토지 보상 자금 등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위해서는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3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 교산,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의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인 유휴부지 활용은 그동안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급 대책 실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상당할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1UJQB_3.jpeg" /></figure></div>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단기적 해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8년 입주가 가능한데 그 이전의 공급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공급 효과 빨라야 2028년…"서울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 [집슐랭]

<div>아파트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 자사 브랜드 사용 가능공공분양 전환과 용적률 추가 등으로 5년간 12만1천가구 추가 착공 가능[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인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37만2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며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아 자사 브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서 1만5000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가 담겼다. 우선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토대로 연간 7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현행처럼 공공시행과 민간시행을 나눠 민간 용지를 매각할 경우 경기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파트 브랜드는 LH 시행 아래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3/2506231604127370.jpg" /></figure>대상은 LH가 '공공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LH법 개정 등을 통해 LH가 개발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직접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는 사라지게 됐다.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6만 가구는 수도권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가구와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7000가구로 구성됐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LH가 보유한 비(非)주택사업용지 전체 1950만㎡ 가운데 일부가 주택용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실시해 장기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용도전환해 2030년까지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서리풀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사업단지는 0.5년 이상 그리고 신규 사업단지는 1.5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502111500.jpg" /></figure>3기 신도시와 올 2월 추가 지정된 3곳의 경우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조기화할 예정이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하고 특히 '협조장려금'을 재정으로 지급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 확정될 신규 공공택지는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5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LH 100% 직접시행전환과 공공택지 용적률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등에 따라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우수입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이 조기화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4분기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가 각각 분양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올 4분기 남양주왕숙에서 두개 단지 900가구가 분양되며 2026년에는 5200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가구), 과천 과천(1만가구) 등 수요자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TF에서는 신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버스·지하철, 도로, 철도 등 전 교통수단을 망라한 신도시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등 6개 지구 총 99개 교통시설에 대해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 승인 등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div>

아파트 브랜드는 민간 건설사 자사 브랜드 사용 가능. 공공분양 전환과 용적률 추가 등으로 5년간 12만1천가구 추가 착공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인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37만2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9·7 공급대책] 공공택지 주택공급 LH가 전담…5년간 수도권 37.2만가구 착공

<div>기재부 '3.5만가구+α'는 장기 목표…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2030년 착공 정비사업, 기간 소요 줄이는데 주력…공공 정비사업 사업 매력 더 높일 것[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핵심 안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전면시행은 민간 분양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경기 상황이나 회사 운영여건을 감안해 공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LH가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닌 만큼 LH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춰질 우려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당초 민간 부문에 매각키로 했던 분양 택지가 임대로 바뀔지 그대로 공공분양으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613370770.jpg" /></figure>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은 범정부 추진사업인 만큼 기존 노후청사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문일답이다. 문)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답) 지금과 같은 건설투자 위축기에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우수 입지에도 불구하고 착공 가능시점이 2024년이었지만 지연됐으며 성남금토지구는 판교라는 우수 입지에도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인천검단 역시 500가구 단지임에도 착공 가능시점 대비 지연되고 있다. LH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건설업계는 그간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사업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 특히 5만3000가구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가구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조기화를 추진할 수 있다. 문) LH 직접 시행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답)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함으로써 제도 개선 이후에도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중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답)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도 착공 예정인 4만6000가구를 2030년 내 착공하도록 12개월 이상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 전체 7만2000가구를 포함해 당초에도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가구를 6~12개월 가량 더욱 앞당겨 착공을 추진한다. 문)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과 기존 방식의 차이점은?답) 현행 체계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복합개발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을 얻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가구+a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답) 기재부 국유심에서 제시된 '3.5만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해 앞서 추진하던 복합개발 사업 '2.0만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을 조기화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5만가구+a'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 자체발굴 8000가구와 국유심 발표 3.5만가구+a 중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주택은 2만 가구다. 더불어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과 지역이 원하는 도시기능을 함께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답) 이번 공급대책 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로 이는 일산 신도시 전체 가구수인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4000가구) 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2.8만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활용해 공급하고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 공공청사 이전적지 등 당초 주택 외 용도로 조성됐으나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답)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비사업은 1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가장 큰 제약이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청취, 총회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업 장기화 요인인 공사비 분쟁,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해 사업 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주민 재정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공사비 상승, 사업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여건 악화에 대응해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확대 등 공공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한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빈틈 없이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적의무에 상응하는 최대 수준의 용적률 특례인 법적상한의 1.3배를 부여하고 공공정비 선택 시 추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혁신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div>

기재부 '3.5만가구+α'는 장기 목표…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2030년 착공. 정비사업, 기간 소요 줄이는데 주력…공공 정비사업 사업 매력 더 높일 것

[9·7 공급대책] 공공택지 LH 시행, 지연 우려 없다…유휴지서 7.3만가구 착공 [일문일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MFKVW_1.jpg" /></figure>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중 약 50만 가구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 비중이 상당해 공급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개한 2026~2030년 착공 물량 중 35만 5000가구는 민간에서 짓는 비아파트 등을 의미하는 ‘기타주택사업’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14만 가구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짓는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의미한다.결국 정부가 세운 계획에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비아파트 물량만 총 49만 5000가구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전체 착공 목표 물량(134만 9000가구)의 36.7%에 달한다. 상가·업무시설·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으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비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못 사서가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며 “수요자들을 위한 ‘민간 아파트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작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은 (대책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물론 이번 대책에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합리화 등 민간 아파트 건설 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7일 기자들에게 “재초환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의 비아파트 공급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회피 현상이 깊어지며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기반도 열악해졌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MFKVW_2.jpg" /></figure></div>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중 약 50만 가구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 비중이 상당해 공급 대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물량의 37% 非아파트로 채워…"빌라로 수요 못잡아" [집슐랭]

동신건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10시 57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21% 오른 1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57만 3,276주다.

[특징주] 동신건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 +14%대 상승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