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 교육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정제영 원장 "AIDT 적정 활용 시간 50% 미만 예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성급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교과서의 적정 활용 시간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도입 예정인 AI디지털 교과서 개발의 안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85854340_w.jpg" /></figure>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시간이 충분했는지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서책형 교과서는 수정 보완 사항이 보통 20건 안팎이다"며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2000건 이상 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발 시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현장 적용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실물이 공개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이와 관련해 정제영 KERIS 원장은 "학교가 기업의 테스트베드라기 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결합해 활용하는 것" 이라며 "기존 개발 모델이 있어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적정 활용 시간을 50% 미만으로 예상한다"며 "수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wideopen@newspim.com</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0/rcv.YNA.20241010.PYH2024101009670001300_P1.jpg"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 중요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등에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한근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에게 “지난 6월 '차세대 융복합 시설 및 주변 지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안전관리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객관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결과가 맞느냐”고 질의했다.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는 경기와 광주 소재 데이터센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실외 기준으로 극저주파(ELF) 대역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각각 0.77%,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를 기준으로 해도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해 각각 0.01%, 0.1%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무선주파수(RF) 대역도 결과는 비슷했다. 실외 기준으로 롱텀에볼루션(LTE) 대역과 5G 대역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각각 4.52%·2.83%, 0.62%·0.1%에 불과했다. 실내 기준으로는 각각 0.51%·0.47%, 0.66%·0.29%에 그쳤다.김장겸 의원은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측정 대상과 지역에 따라 국제 기준인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적게는 0.01% 이하, 많아도 2.83% 수준으로,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전자파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을 향해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KCA와 함께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불식시킬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AI와 소프트웨어(SW) 등 기술 사업을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방위 소속)은 NIPA가 지난 4년간 수행한 332건의 정책 지정 과제 가운데 법령 근거 없이 진행한 사업이 120건, 총 1885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 특수관계인들에게 사업을 몰아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정책 지정 과제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div>

데이터센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결론이 공개돼 주목된다. 국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 중요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등에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4 국감]과방위, 김장겸 의원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 영향 사실상 없다”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011/p1065580828333311_636.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div>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최상목 부총리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논의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1/241011110821641.jpg" /></figure>노동 없는 생산의 AI(인공지능) 시대에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조세체계나 재정지출의 문제는 좀 더 큰 부분에서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전했다.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다시 말해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plum@newspim.com</div>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최상목 부총리 "조금 더 큰 부분에서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감] 최상목 부총리 "기본소득, 조세 전면적 개혁 전제로 하는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630042_1415893_m_1.png" /></figure>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저서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즉,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의 비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도교육청이 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됐으며, 논란이 된 채식주의자는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책이라며 2500여권을 폐기했는데, 이 가운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뒤 진행된 일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성관련 유해 도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의 고통을 덧씌우지 말고 경기도민께 사과하라"고 했다.</div>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저서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유해도서로 지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노벨문학상 '한강' 저서 "유해 도서 지정한 적 없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11/rcv.YNA.20241011.PYH202410110772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AI 개발자들이 받게 됐다”고 운을 뗴며 “현장을 만나보면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은 대기업 기준 R&D는 30~40%, 시설투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AI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어 R&D는 20~30%, 시설투자는 3%의 공제를 받는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이 의원은 “세수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법인세 등으로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AI 분야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전략기술에 AI를 넣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다만 AI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전략기술이 될 수 있는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또한 디지털세 논의에 대해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국익 차원에서 네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국감] 최상목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VECOZ_3.jpg" /></figure>인공지능(AI) 심리케어용 콘텐츠 개발 과제 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한양대 연구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해당 과제를 맡은 한양대 연구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업은 KT가 주관기관으로 한양대는 총 4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5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은 국감 지적사항을 전하며 ‘연구의 핵심 부분을 용역으로 하고, 용역금액은 3억 원이 넘으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했다’거나 ‘12억 6590원을 들여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여 9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연구 수행을 위한 국외 전문가 미팅, 국외 서비스 협력 논의, 연구발표 등의 목적이 분명한 출장”이며 “출장비 12억 6590만 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교내 규정에 따라 항공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사업은 7월 1일에 시작했지만, 연구비 입금은 9월에 이뤄졌다”며 “인건비 1회와 AI 연구를 하는 KAIST 교수 학회 출장비 1회 외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계획서 상 쓰인 내용이 이미 집행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이며 이 같은 내용이 보도돼 유감"이라며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공모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심리케어 지원' 과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잇따라 지적했다.</div>

인공지능(AI) 심리케어용 콘텐츠 개발 과제 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한양대 연구팀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AI심리케어 6개월간 해외출장 9번 국감 지적에…"아니다"반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9/19/news-p.v1.20240919.8e4bf22ea3b649b7bd78ba9dd4b02426_P2.jpg"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현행 법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0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에서 계좌구조 설정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는 2개로 나뉜다. 증권회사나 은행 등 기관이 보유한 '자기분'은 예탁결제원 자기 계좌부에, 개인 등이 소유한 '고객분'은 증권사, 보험사 등 고객계좌부에 기록하는 식이다. 데이터를 나눠 기재하면서 시세 조작 가능성·이해 상충 문제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문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이 현행 법체계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블록체인은 노드라고 불리는 서버 안에 자기분과 고객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기록 투명성과 조작 방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해 상충 문제 방지도 가능하다. 즉, 다른 기관과 나눠서 정보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토큰증권을 현행 증권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주주명부, 배당금 지급 등 토큰증권 등록기관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업무를 쪼개면서 기술 혁신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토큰증권 TF 협의체 지원 실무를 담당했던 이승준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이러한 문제들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혁신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독일은 2021년 전자증권도입법 시행으로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암호증권)을 별도 법률에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다.앞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폐기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금융위원회도 지난해 2월 토큰증권정비방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적 이점을 언급했지만 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에 총량 관리역할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22대 국회에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국회에서 추진안 법안 내용이 그대로 수용할 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현행 법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STO 입법화 앞둔 국회, 블록체인 특성 반영 '숙제'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정감사. 정제영 원장 "AIDT 적정 활용 시간 50% 미만 예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성급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교과서의 적정 활용 시간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국감] '학교가 AIDT 테스트베드냐' 지적에…"검증된 기술 결합·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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