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성패, 법령 문언보다 행정청의 실질적 ‘집행 기준’에 달렸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긴 행정규제 구조를 분석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의 행정규제 구조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시행령(안)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행정규제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의 범위 설정,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구조, 사업자 의무의 구성, AI 거버넌스, 그리고 기존 법령과의 관계 전반에 걸쳐, 법령에 확정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과 절차를 매개로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실질적 영향력이 법령 문언 자체보다도, 집행 단계에서 형성되는 행정 해석과 운영 관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 기본법 시행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가 주로 산업 경쟁력이나 기업 부담 등 정책·기술적 쟁점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번 분석은 시행령(안)에 내재된 규제 집행 설계 구조 자체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현 구조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추가하기보다는, 시행령(안)이 예정하는 집행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광호 한국행정학회장은 이슈페이퍼 발간과 관련하여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령의 문언 못지 않게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각종 정책 사례 판단 기준과 운영 관행이 향후 규제의 실질적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 집행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판단 기준을 정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향후 AI 기본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사례와 해석 기준의 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딧은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의 고위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는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