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 혁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들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 관련 진입·입지 제한 완화(농지법 개정 등) ▲반려동물 등 신산업 지원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온라인 도매 강화, 양봉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 등)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