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출범…“금융혁신 중추적 역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금융·자본시장위원회가 16일 정식 출범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수장은 김병욱 전 의원이며 이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 홍성국·양경숙 전 의원이 함께한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금융혁신 실현과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주요 목표로 선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담보 위주의 여신 심사에서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여신평가 플랫폼 도입을, 자본시장 규제 측면에서는 인가 중심의 사전규제 등록 및 사후 감독 체계로의 전환을, 금융 IT 기술 측면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해 SaaS 서비스 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보험에서는 미니보험 및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투자자의 시장유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주식투자가 중요한 재산증식과 관리의 일반화과 되어있어서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금융·자본시장 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올바른 금융 정책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자, 이재명 후보의 1호 대선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건설의 발판”이라고 짚었다.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측은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금융시장 구조개혁과 규제혁신, 벤처금융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이재명 후보자의 대선 공약 현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