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플러스 123.4억 달러 수출…온라인 도매시장 1.1조 거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곳 선정…내년 예산안 20.1조 편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농업 분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부터 먹거리,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국회,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선제적 수급 관리 및 유사 시 대응 정책을 제도화했다.
K-푸드+(플러스)는 지난달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라면은 대형 유통매장 입점, 적극적인 홍보·판촉 등으로 14억달러를 기록했고,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은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지난 1일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4.5톤이 싱가포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신선 포도' 수출 검역협상도 18년 만에 타결됐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 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 1조1116억원을 달성하는 등 유통구조를 혁신했다.
농정정책도 강화됐다.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843억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을 제정해 비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 활력 제고의 기틀을 다졌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국책 연구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로부터 빈집 철거지원을 이관받아 농촌의 빈집관리를 전담한다.
민·관 협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귀농귀촌 플랫폼인 '그린대로' 거점)을 구축해 빈집 매물을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연내까지 청년농업인재 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직장인 점심밥 지원사업, 농업·농촌에 AX 접목,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과제도 추진한다.
이달 말 'K-농정협의체 보고 대회'를 개최해 그동안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정리한다.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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