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버거운데…올 1분기 전세계 TBT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함께 전세계가 비관세 장벽을 높이며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WTO 무역기술장벽(TBT)은 총 1334건으로 전년 동기(1191건) 대비 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TBT 통보 건이 지난해 1분기보다 294% 증가한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의 TBT 통보 건도 같은 기간 23.4% 늘어난 79건이었다. 한국의 TBT 통보 건은 지난해 1분기 16건에서 올해 1분기 40건으로 150% 급증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 규제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은 20% 이상을 보였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자동차 안전 규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 규제를 제·개정했다. EU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용·대형차의 형식 승인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 안전 분야의 규제를 주로 늘려 규제 건수가 2배 급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인 기술규제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