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제 제기 후 최근까지도 피해 이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염전에서 강제노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대해 정부와 기업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취약성을 갖는 피해자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및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돼 발생한 구조적 인권침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2014년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문제로 이후로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2014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대두되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보급했다.
염전에서 노동한 장애인들이 제기한 진정에서 차별 시정을 권고했고 2022년에는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공론화에 노력했다.
정부도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에서 수입하던 태평염전 생산 소금에 수입금지명령(WRO)을 발동했다. 미국대사관은 최근 실종 후 염전노동자로 일하다 폐업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가족을 찾게 된 피해자 측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에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인 조사로 염전에서의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성에 대해 고려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활동과 공급망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염전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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