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지원 행정명령 무더기 철회... 전기차 '눈물', 내연기관차 '미소'

2025-01-21

전기차 장려금 사라지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부활해

석유를 캐고 전기차 생산 목표는 사라져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트럼프는 오늘 20일(현지 시각) 바이든 정부 당시 발행된 행정명령 78개를 철회시켰다. 이 중 전기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행정명령 제 13990호는 “American Jobs Plan of 2021”를 통해 전기자동차 장려금 1740억 달러를 예산에 편성했다. 이 행정명령이 철회됨으로서 전기자동차 장려금이 사라지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던 전기차 생산자들과 판매자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 자명해질 전망이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전기차 우선 구매정책도 되돌려놨다. 행정명령 제14008호의 경우 연방정부기관들은 저탄소 발전 전력과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게 했고, 화석연료관련 보조금을 폐지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철회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정부기관이 전기자동차를 우선순위로 구매할 일은 없어 보인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이 다시 돌아와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아 운행하는 내연기관차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목표도 철회됐다. 행정명령 제14037호는 청정 차량과 트럭에 대한 미국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으로서, 2030년에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경트럭의 50%가 배터리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또는 연료 전지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제로 에미션 차량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국내 시장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였다. 이 역시 철회되었기에 전기차 차량은 또 한번 큰 타격을 맞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석에너지 업계는 두손 들고 환영할 만한 행정명령 취소도 눈에 띈다.

행정명령 제14008호와 2023년 3월 13일자 대통령 메모, 2025년 1월 6일자 대통령 메모 등이 철회되면서 미국이 북극 근처나 알래스카, 대륙붕 외부에서 다시 석유 채굴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석유 공급이 늘면 석유값은 낮아질 것이므로 전기차에겐 내연기관차들과의 경쟁 요인이 하나 더 추가하는 셈이다.

현대기아차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그저 의연히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이어 "바이든과 트럼프가 결이 완전히 다르지 않냐.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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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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