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美∙日도 한다?…법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다 [팩트체크]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경영계의 반발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원·하청 교섭 확대라는 방향성은 국제적 흐름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를 법으로 직접 명문화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주요 근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설명자료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ILO 권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교섭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도 원·하청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2023년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 배정, 직무 감독, 취업 규칙, 고용 기간, 산업 안전 등 7개 핵심 노동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미국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없는 나라여서 공동사용자 개념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파견법을 통해 실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2020나2024456’ 판결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가 아사히방송과 사내 하청 근로자 간 분쟁에서 “아사히방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라고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인 원·하청 교섭 인정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023년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법 명문으로 사용자의 원·하청 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판례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명문화하는 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한 2조 5항이다. 이준희 교수는 “미국에서는 생산라인 외주화를 교섭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경영 결정 자체가 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일부 사안은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리해고나 폐업 결정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설명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을 한국과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미국·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구제 절차만 존재한다. 또,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 방어권 범위도 넓게 인정되므로, 특정 부분만을 따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방어권과 같은 보완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