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관철하겠다"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주가조작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 안해"

주가조작 수사, 검찰 독점 권한 분산 추진 시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사 관련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독점 권한을 없애) 여러 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중이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2500대를 간신히 지키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해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러시치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 부진은 트럼프 당선 등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은 최근 5년 및 10년간 주요 국가별 성과와 비교해도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횡보장이 시작된 것은 코스피가 첫 2000포인트를 넘어선 2007년부터다"면서 "2024년인 현재까지 17년 동안 25% 정도 올랐다. 연 수익률은 1.6%로, 은행 예금보다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 부진 원인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 기관투자가의 존재감 약화, 지배주주 편향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 도요타를 비교했다.

김 센터장은 "일본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천 방안을 제안해서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꾸면 한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한국 증시의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와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으며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면서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해서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 장기적 비전을 갖고 한국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데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될리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오히려 발목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무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어 "가장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가조작 관련 삼부토건을 언급하며 강력한 조사 및 검찰에 독점된 조사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가조작"이라며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와도 힘세고 권력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시 역량이 있는지, 있는데도 제대로 안 하는 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의 불공정이 그대로 방치돼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삼부토건은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면 (이득을 본 사람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독점 권한을 없애) 여러 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