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옥죄기”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소기업 자사주 규제: 국내 증시 상장사 1788개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88.5%를 차지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제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자사주를 활용 중이어서 소각 의무화 시 경영 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민간 우주산업 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시키며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임무를 주도했는데도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며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 토양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제약업계 파트너십 강화: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 후보물질을 이전한 해외 바이오 파트너사에 대한 투자를 잇따라 늘리고 있다. 한편 자금난으로 임상 중단 위기에 처한 파트너사를 지원해 개발을 이어가도록 하며 상업화 성공 시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중견·중기 88% 자사주 보유…소각 의무화는 기업 옥죄기”

-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 2660개사 중 자사주를 보유한 곳은 1788개사로 68.6%에 달하며,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88.5%를 차지해 대기업보다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인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들도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사주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각 의무화 시 자사주 취득 유인이 사라지고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 독과점 논란 넘을까…기업결합 심사 관건

- 핵심 요약: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선언했지만 금융·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최종 결합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넘어야 할 장벽으로 두 사업자 모두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만큼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 논란도 있으나 두 회사 모두 전통적 금융업자가 아니고 별도 법안도 없는 만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3. ‘한국판 스페이스 X’ 신호탄 쐈다

- 핵심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시키며 한국이 민간 주도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누리호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며 위성이 궤도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국가가 아닌 경험 없는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임무를 이끌었는데도 아무런 차질 없이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4차에서는 항우연이 아닌 한화에어로가 발사체 제작을 전담하고 발사 임무에도 참여하면서 누리호 기술과 노하우가 처음으로 국가 소유에서 민간으로 이전됐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꺾이지않는 신약개발 의지…제약업계, 파트너사 지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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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제약업계가 신약 후보물질을 이전한 해외 바이오 파트너사에 대한 투자를 잇따라 늘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경영권 확보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술이전한 보툴리눔 톡신 ‘ABP-450(나보타)’의 임상·허가를 이어가기 위한 결정으로, 이온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져 NYSE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한미약품도 캐나다 바이오기업 앱토즈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유한양행과 리가켐바이오도 유사한 전략으로 파트너사 지분 투자를 단행해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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