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나침반]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의 과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 지위 향상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책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경쟁력과 전문성,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신규 인력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입사의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10개 기관에서 54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KCA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주관한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은 기술 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을 기준으로 기술·기능 분야 자격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개로 나뉜다.

이처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등급이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자격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산업현장의 수요와 역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의 몸값은 달라지고 취업률에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평균 제시 임금은 기술사가 월 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장 283만원 △기사 289만원 △산업기사 283만원 △기능사 261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임금과 취업률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우 건설안전기술사가 가장 많은 월급(46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 인원이 1000명을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의 가치를 급여와 취업률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 영역별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급여와 취업률에 너무 큰 격차가 생긴다면 산업 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활성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산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해 자격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하는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단순 암기나 형식적인 실기시험이 아닌 현장 중심의 과제형 평가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특화된 ICT폴리텍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기술·기능 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자가 그 능력을 인정받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