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지원실적 목표액 대비 31% 그쳐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피해기업을 도우려고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목표 대비 15.8%로 지원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를 위해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한다.

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인 180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두 기관 합쳐 1484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절반가량을 지원한 것이다. 신보가 813억원, 기업은행이 671억원이다. 이중 신보는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더 낮췄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3.9%~4.5%에서 3.3%~4.4%로 우대했고 이로 인해 실적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총 1000억원의 목표액 중 81.6% 가량인 816억원이 지금까지 지원됐다. 반면 소진공은 목표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전체(1700억원) 15.8%인 269억원으로 참여 기관 중 가장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라 지원금을 집행하기까지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보는 피해 기업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9개사 상대 42억원을 보증하는 데 그쳤다. 기보 측은 “기술보증기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부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기술사업자*를 보완적으로 지원 중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청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