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1일 오전 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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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전반 평가·경제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감사 표시.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은 넘었으나 "대내외 파고 속에서 경제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내수 회복·국익 중심 통상 강화·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균형성장 전략 등 정책 역량 총집중 주문.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
◆ 민생·물가 안정 주문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 요구.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는 안정됐지만 다른 품목 가격은 상승세라고 지적.
선제적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안 속도 있는 추진,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보완을 주문.
공정위 관련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잘 챙기고 계시죠?"라고 언급하며 역할 강조.
◆ 취약계층 겨울철 지원 대책 점검
"겨울철이 다가오며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원 대책 세심한 점검 및 부족한 부분 신속 보완 지시.
◆ 인종·출신국 혐오 표현 확산 경고
"일부에서 인종·출신 국가 기반의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 표명.
SNS 중심의 혐오표현·허위조작정보 범람을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
혐오 표현 처벌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차단 및 엄정 처벌 필요성 강조.
특히 경찰에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
"민주주의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치권에도 공동 대응 당부.
◆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논란 관련 입장
최근 논란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은 일부 교통 불편이 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실용적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국민·기업 어려움 다방면 검토 지시.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