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소상공인 3.5조 손실보상 추진…"추경 안되면 공약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및 국민의힘과 함께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규모는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 회복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편성한 4조 147억 원의 추경 규모는 불법적인 내란으로 발생한 내수 침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증액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코로나손실보상과 유사한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3조 5000억 원 집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와 일자리 안정자금도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도 고정비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1조 5600억 원 편성해 월 5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는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일회성 지원보다 정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위 소속의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사태로 연말연시 특수와 회식 등 각종 모임이 사라지고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만큼 정부의 불법 내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4월 4일까지며, 규모는 2022년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액 3조 2000억 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상률 100%가 적용됐고 하한액이 1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내란피해 손실보상도 사업자당 100만 원씩이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인 상생페이백 1조 3700억 원이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디지털)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며 지역화폐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디지털)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인데다 가맹점도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 1.54%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상생페이백 예산을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증액에 맞서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특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승전 지역화폐’만을 주장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예산 증액은커녕 이처럼 추경 항목을 두고서도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 증액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켜도 불리할 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증액에 실패하고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 경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인색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경우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날 이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경을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