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실적 집계 중…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가 등 변수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부족 문제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세수 전망치를 미리 수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주요 세목 실적을 집계하고, 올해 세수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는 30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40조 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당초 예상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 336조 5천억 원보다 약 45조 9천억 원 많다.
그러나 1~4월 국세 실적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상황이 여전히 빠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 방안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만약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잇따른 추경 편성 및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세입 경정 규모는 약 8조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약 10조 원의 세입 경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입 경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증가했지만, 4월까지의 실적은 진도율 40.6%로 예상보다 낮았다.
반면 5월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은 소득세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를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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