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 봤자 ‘빈손’… 빚 갚느라 쓸 돈 없다

내수침체 악순환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상환 부담은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을 뺀 순처분가능 소득을 의미한다.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다.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316조9000억원에서 1년 만에 2370조100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이 1285조8000억원에서 1356조5000억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나타났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차 의원은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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