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451_919598_5958.png" /></figure>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조사·포렌식 시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사실상 ‘포렌식 수준’으로 조사하려는 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양심·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명분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라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다른 성향의 공무원을 색출·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숙청 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휴대전화 강제 조사 및 포렌식 시도를 중단하고, 책임자 공개와 정권 비판 성향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보장을 선언하며, 향후 통신 기록 조사는 반드시 사법부 영장과 적법 절차를 따르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94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DE4448A1306013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39654411_2b208f.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blockquote>범 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blockquote>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제84조의2(벌칙)는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검찰청법 제7조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 성명이라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감독 질서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라고 말했다.현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오늘 저희는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반민주주의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후, 이들은 이날 경찰청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검사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이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대규모 물갈이’로 제거해 대장동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다”라며, “내부 견제 기능을 ‘범죄’로 만들고 비판을 봉쇄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을 무너뜨리는 폭거다”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8/art_176396544157_a812dc.jpg" /></figure><blockquote>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등엔 침묵?</blockquote>법무부는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사퇴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라인에 있었던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에 대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은폐 보상’이며 외압 의혹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정권의 오만한 선언이다”라고 말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하는‘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과‘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제1항은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6조의2(징계) 제1항은 “검사의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재 여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선택적 반발’로 보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라며“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냐?”라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며,“(김건희)여사님 분부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총력전을 선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與, 검찰과의 전면 · 총력 선포

<div>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0703.39bb3068c974436b8621dad2c578ce56_P1.webp" /></figure>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 문제가 재소환된 건 야당의 입을 통해서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 10년째 공석이 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있는 것 자체로도 (측근 비위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임명 주체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인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여야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div>

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 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 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해 넘기면 10년째 ‘공석’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012.7c0c2a02d2ae426d801ae15c67251808_P1.webp" /></figure>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div>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div>"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05135.jpg" /></figure>그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강조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반성없는 국힘에 분노…'윤어게인' 반헌법 암적 존재"

<div>檢 내부 "휴대전화 사실상 제출 강요…불응 시 불이익 우려"외부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추가 이탈 계속될 것"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10년 새 최대 규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산하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24일부터 가동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 활동으로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이 계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이로 인해 검사들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부단장,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팀장을 맡으며,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그리고 이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후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도 불발되면서 내홍은 사그라들고 있었다.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가 검찰의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53643686_w.jpg" /></figure>이번 TF조사 시점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며,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조사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누며, 협조는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다만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지원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한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등은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단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말만 자발적 제출이지,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또 '정치 검찰', '내란 세력' 등으로 좌표를 찍진 않을지, 이에 반발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으로 압박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로 인해 최근 가속화된 검사의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하면서 불만이 커진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으로,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132명)와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을 제쳤고, 이후 퇴직 처리된 송 고검장 등 고위간부들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32%)을 기록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직에서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인데 검사들이 어떻게 버티겠는가"라며 "검찰청 폐지까지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 더 많은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1/29/200129155915531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檢 내부 "휴대전화 사실상 제출 강요…불응 시 불이익 우려" 외부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추가 이탈 계속될 것"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10년 새 최대 규모

검찰 '헌법존중TF' 활동 개시…계속되는 '檢악마화'에 검사 추가 이탈 우려도

<div>"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zVTcJSI6Bv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시간이 지나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또 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94615830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대통령 순방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내 강경파와 당원들의 촉구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민주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사범 사면권 제한도"

<div>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18_919223_2332.jpg" /></figure>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첫 법적 판단 가시화… ‘계엄의 밤’ 전모 드러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N58QV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국 순회 장외 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위원장과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장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제안에 장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며 이들의 공개 토론이 성사됐다. 장 대표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게 토론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시장·반인권·반법치·반칙을 일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앞세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선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국 순회 장외 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대장동 토론으로 한판 붙자"…여론 승부수 던진 장동혁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조사·포렌식 시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사실상 ‘포렌식 수준’으로 조사하려는 계획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양심·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조사·포렌식 시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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