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0030379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T4J4TL_1.jpg" /></figure>정부가 15일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추진까지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한미 간에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제시했다. 이어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달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고 소개했다.김 실장은 16일 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 </div>

정부가 15일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추진까지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620253470.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359173958_31804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15억 이하 6억, 25억 초과 2억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으로 유지하고,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 조치는 내일(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주비대출은 예외적으로 최대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스트레스 금리 3%로 상향…금리 인하기 대비또한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차주별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조치다.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해당 조치 역시 내일(16일)부터 즉각 시행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갭투자 차단1주택자 전세대출에 DSR도 적용된다.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다주택 레버리지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내년 1월로 앞당겨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진다.이로써 정부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LTV 40%로 하향아울러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이 제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축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다음날인 오는 16일 바로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은 예외로 둔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선 대책 발표 이후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정부, 부동산 과열 ‘급제동’…고가주택·전세대출 모두 조인다

<div>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feedde4f-df6b-4fd8-a173-75b9685d66df.jpg" /></figure>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번 ‘10·15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투기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꺼낸 초강력 부동산 카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불안이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519dab6b-4b83-497e-b0bc-48a3d8d50a75.jpg" /></figure>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a008cce6-a71c-4bab-9dbe-6388f8988040.jpg" /></figure>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심의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31481749-dd58-4a5e-932f-c3618ff603a1.jpg" /></figure></div>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대책 묻자, 대통령실 "대통령은 주식 활성화 원한다"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86086_76d94f.jpg?iqs=0.27028732720992266"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94015_a12d0d.jpg?iqs=0.38280832051872316"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15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 (ⓒ뉴스1)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5149099355_34c512.jpg?iqs=0.6933354327337311" /></figure>[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사진=연합뉴스)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모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하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또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iv>경제·주식 유튜브 '삼프로 티브이' 인터뷰"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진지 검토해야""공급 전담 조직 신설…재건축 정교 접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저녁 경제·주식 유튜브 채널 '삼프로 티브이(3PROTV)'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2010355570.jpg" /></figure>증세를 시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다"면서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면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면서 "수도권 과집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금리로 공급 매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지만 회복은 빠르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전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였지만 3분기에는 0.7%(연율 1.8~1.9%)까지 올라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면서 "내년에는 반도체 회복세와 함께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고 말했다.◆"재건축, 서울시·경기도와 유기적 협력 중요"따라서 김 실장은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면서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안에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땅은 있지만 자본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면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kjw8619@newspim.com</div>

경제·주식 유튜브 '삼프로 티브이' 인터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진지 검토해야" "공급 전담 조직 신설…재건축 정교 접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72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전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와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6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67_0480.jpg" /></figure></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 서민금융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 대전환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C37I0R_2.jpg" /></figure>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글로벌 경제무대 데뷔전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식 소개할 예정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른 구 부총리는 15~16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첫날(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돼 있다. 둘째 날(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 등을 중심으로 8개 세션이 열린다.또한 구 부총리는 캐나다가 주최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해 인공지능(AI)과 금융범죄·사기 대응을 주제로 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한국이 G7외 국가로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본격 참여하는 첫 사례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반 경제안보 협력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구 부총리는 17일에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25개 IMF 이사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응방안, IMF의 정책 역할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부터 호주와 함께 IMF 이사직을 2년간 순환 수임 중으로, 글로벌 거시정책 협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구 부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IMF·WB 총재 등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세계경제 현안,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 글로벌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비전과 공공·민간 협력형 혁신정책을 소개하며, 주요국과의 기술·금융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국가신용등급 유지 및 향상 여건을 점검한다. 또한 발레리 위흐뱅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 CEO)와 만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구 부총리가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국의 ‘AI 주도형 신성장 전략’과 금융혁신 비전을 주요국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며 “IMF·G20 무대를 계기로 국제사회 내 한국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주요 선진국과의 AI 협력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iv>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이번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글로벌 경제무대 데뷔전으로, 구 부총리는 한국의 ‘AI 대전환’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식 소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G20 재무회의 참석차 15일 미국행…“새정부 성장 전략 소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783cf443-b504-47a2-9db5-f5c342700d11.jpg" /></figure>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15일 오전 10시 국토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후 대책 세부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보도자료 페이지에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5/aa68a97b-2461-4df4-8740-84bc75c3d2f9.jpg" /></figure>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지연이 생기고 있다.이날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기존 주택 보유자는 LTV 한도가 더 낮아져 사실상 대출이 제한된다.정부는 또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등 대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단, 15억원 미만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주담대를 허용한다.</div>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한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5일 오전 10시 국토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후 대책 세부사항을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보도자료 페이지에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국토부 홈페이지 마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gdlee@newspim.com.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