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빚 2조원…장래세대부담 비율 7.45%

전국 광역단체 중 10번 째...“인구감소 전망 등 고려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의 미래세대 빚 부담 수준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 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을 최초로 분석해 공개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다.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산출한다. 따라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

이번 분석 결과, 제주도의 부채는 1조9328억2400만원(유동부채 5138억1100만원, 장기차입부채 1조4190억1400만원)이었다.

유형고정자산은 25조9605억2900만원(일반유형자산 1조4393억6100만원, 주민편의시설 3조9764억500만원, 사회기반시설 20조5447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장래세대부담비율은 7.45%로 분석됐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12.99%)이었고, 이어 광주(11.62%), 부산(10.6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으로 2.21%에 불과했다.

제주는 전국 광역단체 중 10번 째로 미래세대 빚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