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청래·최민희, 혼자 말도 많았다, 수갑 채워 호송된 전광훈 국가 배상 받는다, 여당,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참석 등

정청래·최민희, 혼자 말도 많았다…국감서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 이상 발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을 맡은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에 5배를 웃돈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원장이 국감위원(상임위 의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시간 발언을 쏟아낸 경우가 11번이었다. 정 위원장 5번, 최 위원장 3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2번,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번 등이다.

수갑 채워 호송된 전광훈, 국가 배상 받는다…법원 "신체 자유 침해"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박정희 45주기 추도식 참석…한동훈 "변화·쇄신" 추경호 "단결·통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추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균열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두 사람의 다른 메시지다.

한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민족중흥회가 주관한 박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께서 의료보험·부가가치세·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소양강댐·근로자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등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다"고 말했다.

추경호 최고위 불참…공개 회의서도 친한-친윤 대립 격화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의 갈등이 공개 회의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유보적인 입장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예 불참했다. 사전 공표된 외부 일정 참석이 사유이지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 중인 한 대표를 향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회의는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만 자리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말씀드린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안산시, 이민청 유치 대국민 서명 3만 명 넘어…시민운동 확산

경기 안산시 기획으로 시작된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열기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5일 기준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대국민 서명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민청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은 안산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마련된 서명 부스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국 해커, 트럼프·밴스 휴대폰 해킹 시도"

중국 해커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의 휴대폰 해킹을 시도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는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중국 국적의 해커들이 인터넷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대선 후보의 휴대폰에 접근한 것을 조사 중”이라며 “미 정부 기관들이 이 위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상업용 통신 부문 전반에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소식을 듣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세력의 해킹 공격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