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파업’ 외치는 민노총, 회계 공시·법치 준수 기본책무 다하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도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이 부결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죽했으면 내부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강성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집착과 과격한 투쟁 관행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7월 노동 기본권·사회 대개혁 쟁취 총파업’도 결의했다. 3월과 5월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6월 최저임금 투쟁 등 상반기 투쟁 일정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5개월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묻지마식 투쟁’임을 자인한 셈이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노조의 힘을 과시하는 압박성 투쟁으로 잇속을 챙기겠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밥그릇 챙기기 시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확성기를 틀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회계 공시와 법치 준수 등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치·이념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노사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등 획일적인 노동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