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물] 국토위 김은혜 “국감, 국민 삶 나아지게 해야”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시종일관 이같은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보다 더한 날카로움으로 피감기관을 긴장케 한다.

김 의원은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기준 54.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3000대가량이 배터리 안전 검사 없이 ‘깜깜이’ 상태로 운행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 사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세계 전기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 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는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를 결제하는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경고’에 그친 점을 꼬집으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염가로 무더기로 넘어갔고, 이들 법인들은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제2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