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첫 보험개혁회의가 오는 21일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보험개혁회의를 발족, 업권 현안과 개선책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이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친 뒤 처음 진행되는 보험개혁회의기도 하다. 그간 논의를 통해 판매채널과 수수료 체계 개편과 건전영업 방안 등을 제시한 가운데, 금번 안건과 향후 추진 일정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업권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방안 등을 의논할 계획이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의 경우 앞선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감축안,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안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안의 경우 그간 적용됐던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업법에 따라 방카슈랑스에서 제한된 보험상품 판매 범위나 점포별 모집 종사자 수, 소위 '25% 룰'로 알려진 보험사별 모집액 한도 법적 상한선 등과 관련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금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업계 미래대비과제도 모색하기로 했다. 직전 회차에서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개혁회의는 업권 현안과 재도약을 위한 과제 논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출범한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해 현재 5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편성해 선정한 매월 60+@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 중이다.
업계가 이번 보험개혁회의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인력 변동을 거친 후 처음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해 말 보험 부문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보험리스크관리국을 해체하고 보험상품감독국을 신설하는 한편, IFRS17과 지급여력(K-ICS, 킥스) 제도 관련 업무를 총괄한 보험리스크관리국을 해체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회의부터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당초 지난해 말 논의 마무리 후 올해부터 개혁 과제 순차 이행을 목표로 했으나 예정보다 회의 일정이 길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끝으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 1분기 내에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현안 발생 시에도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