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좋아진다더니···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용불량자 13.4% 증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대가 26.4%, 70대가 35.1% 증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층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는 총 74만7700명이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4만8100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

20대와 7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이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70대는 3만7000명(2021년 12월 기준)→4만명(2022년 12월)→4만5700명(2023년 12월)→5만명(올해 6월)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35.1%)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8만2300명→8만7300명→10만2100명→10만4000명으로 26.4% 증가했다. 60대(16.9%)와 30대(14.0%)의 증가폭이 뒤를 이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상품 이용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취약층인 6070 세대와 취업준비생이 많은 2030 세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회생 건수에서도 경기침체 여파가 확인됐다. 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총 8만1003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12만963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금융채무 불이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세수를 감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청년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