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노조 재출범…“정치적 중립성 훼손 않게 내부 감시 강화”

15년 만 재출범 김규범 노조위원장

2009년 편향성 논란 휘말려 해체

2023년엔 채용 비리로 공정성 흡집

“혁신 통해 무너진 신뢰 회복할 것

상급단체 가입 여부 신중하게 접근”

2009년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사라졌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이 15년 만에 재출범했다. 김규범(사진) 노조위원장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6월 출범한 선관위 노조의 가입자수는 6일 기준 5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의 18.5% 수준이다. 6급 이하 직원의 가입률은 23.76%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선관위 노조 재탄생이 의미를 갖는 건 과거 노조 해체 과정 때문이다. 선관위 노조는 2009년 상급노조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집단행위·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며 “노조는 민주노총을 즉각 탈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내부 이견과 외부 압박 등으로 조합원 탈퇴가 잇따랐고 그해 말 노조는 해체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조 재건 얘기가 다시 나온 뒤 어렵사리 새로 출발했다”며 “40대 이하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청렴성도 역설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권 보장과 함께 선관위 혁신, 내부 감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됐다”며 “노조 자체가 상급기관(중앙선관위)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 채용비리 의혹 등 문제가 생길 때 직원들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더해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며 비판을 받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에게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면 또 다른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선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안건은 29∼30일 노조 설립 후 처음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최초로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명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감사관 등 수뇌부가 모두 법조인들로 채워진 데 대해선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 카르텔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직원들의 요구를 기관에 명확히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 비리 등을 예방·감시하고 직원들 권익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국민 질타도 무겁게 받아들여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