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09169_1745279926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에서 전개되었던 민족 독립운동으로 옳은 것은?① 의열단이 창설되었다.② 조선 독립 동맹이 조직되었다.③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다.④ 대조선 국민 군단이 결성되었다.⑤ 자치 기관인 경학사가 운영되었다.[정답] ③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에서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다.2. 일제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기 위해 추진한 식민지 정책은 무엇인가?① 토지 조사 사업② 산미 증식 계획③ 브나로드 운동④ 황국 신민화 정책⑤ 병참 기지화 정책[정답] ② 일제는 본국에서 추진한 급속한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1920~1934)을 실시하였다.</div>

<div>보사연, 기후 위기 영향 보고서 발간연구자들 "내용 몰라"…책임 떠넘겨신 원장, 연구자·홍보실 탓하기 바빠보사연, 정책 근거 마련…책임감 중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리더십과 비전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는 기관의 장이 중요한 이유 1순위로 '리더십'과 '비전'을 꼽았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에서도 리더십과 비전이 확실한 기관장들이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이 그러하다. 이들 기관장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을 때 자판기처럼 큰 그림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9/2312190833202710.jpg" />반면 지난 2월 취임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은 이들과 좀 차이가 있다. 보사연은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 등 경제 부문에 치중된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해당 연구를 실시한 연구원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모른다며 다른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신 원장도 다를 바 없었다. 보고서 내용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연구 방향성에 대해 본인이 답할 내용이 아니라며 회피했다. 기후위기를 연구해야 할 기관의 장이 정책 현황, 필요한 연구 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처럼 보여진다.더욱이 본인이 연구한 내용이 아니라도 최소한 기관의 장이라면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 신 원장은 책임 회피는 물론, 연구원과 홍보실을 탓하기 바빴다. 비전없는 원장 아래 제대로 된 정책 근거가 마련할 수 있을까. 신 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 보사연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보사연 연구를 근거로 정책을 만든다. 정책을 만드는 중앙 부처보다 앞서 연구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홍보실은 기후위기의 경우 선행 연구가 부족해 원장이나 연구원들의 답변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신 원장이 영혼 없이 자리만 보전한다고 평했다.리더십과 비전 제시. 신 원장은 챗GPT가 제안한 기관장의 덕목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상기해 의미 있는 연구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기관의 영향력은 원장의 소신과 책임에 달려 있다. sdk1991@newspim.com</div>

보사연, 정책 근거 마련…책임감 중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리더십과 비전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는 기관의 장이 중요한 이유 1순위로 '리더십'과 '비전'을 꼽았다.

[기자수첩] 기관장 제1덕목 '리더십·비전'…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장 새겨야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25/p1065583828103713_401.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지도급 인사(리더), 5대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 간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한국화학연구원)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Fast-Track)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양자)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또한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발표 이후,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동반상승 효과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연구개발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지식재산은 그 결실을 맺는 과정임”을 밝히면서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선두주자(퍼스트무버)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지식재산은 연구개발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연구개발 정책과 지식재산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주재하고,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지도급 인사(리더), 5대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 & 지식재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지식재산 정책 동반상승 효과 강화로 첨단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모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5/2GRNQLL99Y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협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 시설물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하여 ‘북한 GP가 불능화되었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정경두·서욱 두 사람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사령부까지 속였다”며 “주적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라는 휴지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시켰다. 이것은 굴종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정치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며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며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문재인 뇌물수수혐의에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d3a0c085-4943-4d40-9c46-d3bdcb984a1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라면서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왔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라면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관세 협상과 군대 문제가 별개라고 명시한 것은 앞으로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는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 등과의 협상에서 방위비와 관세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군대 다루지 않겠다"…관세·방위비 별도 협상 시사

<div>“저는 기우치 미노루입니다.”지난 18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중앙합동청사 8호관. 10층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우치 미노루(城内実·60) 일본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으로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잠시 짬을 내서다.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일본 내 한국어 확산에 기여한 인물이다. 한국의 수능시험에 준하는 일본의 대입 센터시험에 한국어를 도입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2945ff12-3e14-484c-bf09-16ca3454d0ff.jpg" /></figure>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에 한국과의 인연을 묻자 그가 이렇게 답했다. “대학교 때 제3외국어로 선택이 가능했는데, 당시 한국어를 택했다”며 웃었다. 대학 졸업 후 1989년 외무성에 들어가 북동아시아과에서 한국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국어로 인터뷰해도 될 정도”라고 하자 그가 “안돼요. 안돼”라며 손사래를 쳤다.그는 시즈오카(静岡)현을 지역구로 둔 7선 의원(중의원)이다. 시즈오카현 서부 하마마쓰(浜松)에 본적을 두고 있다. 어린 시절 독일에서 공부한 인연으로 외무성 시절엔 일왕의 독일어 통역을 맡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안보상에 임명됐다. 일본은 미·중 간 '경제 전쟁'이 격화하자 2021년 경제안보상을 신설했다. 2022년 경제안전보장법이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안보상이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물자와 기술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기우치 경제안보상은 짧은 대면·서면 인터뷰, 외신 대상 강연(지난 22일)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코스트(비용)를 중시하면서 해외 사업을 전개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주요 물자를 내세워 위협하는 국가가 있다”고만 말했다.그러면서 경제안보 정책이 필요한 근거도 들었다. 2년 전 나고야 항 컨테이너 관리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작업이 3일간 중단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일로 안전보장과 경제를 일체화한 정책이 없으면 국민의 안전보장을 지킬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bf80bb7-bea8-48bb-8e6f-7800bc4322ce.jpg" /></figure>그가 고려하는 경제안보의 범위는 넓었다. 캐나다 기업이 일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지주회사인 세븐&아이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데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편의점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며 “지방에는 편의점이 아니면 식료품을 사기 힘든 곳도 많다”면서다. 그러면서 “예컨대 편의점 이익이 나지 않아 3분의 1을 폐점한다면 큰 문제”라고 했다.의료산업 보호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부족을 겪었던 점을 들었다. 또 항생제가 주요 물자에 포함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동맹국, 동지국, 우호국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일·미 양국의 경제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 및 다자간 무역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다. 그러면서도 미·일 협상이 진행 중인 사정을 들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안보가 지향하는 바는 광범위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확립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대표 기업 8곳이 뭉쳐 만든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피더스에 대해 기존 9조원대 지원에 더해 추가로 약 8조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반도체는 경제안보상 중요한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돼 있다”며 “라피더스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2나노(1억분의 1m) 세대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기우치 경제안보상은 또 “해외의 선도적인 제조사들도 아직 양산에 이르지 못한 매우 도전적 시도”라며 “일본 국내에 반도체 생산 기반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첨단 반도체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경제안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구조의 자율성과 기술 우위성, 기본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를 지향해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div>

지난 18일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중앙합동청사 8호관. 10층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우치 미노루(城内実·60) 일본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으로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잠시 짬을 내서다.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일본 내 한국어 확산에 기여한 인물이다. 한국의 수능시험에 준하는 일본의 대입 센터시험에 한국어를 도입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日수능에 '한국어' 넣었다…한글 열풍 일조한 日경제안보상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 명령은 미국 연안 및 국제 해역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60일 안에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통해 국무부, 내무부와 협의하여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역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 및 상업 채굴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3/2504232329009080_w.jpg" /></figure>이어 그는 에너지부, 내무부와 협력해 미국 대륙붕 및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채굴·탐사·환경 모니터링과 다금속단괴 및 기타 광물의 미국 내 또는 미국 국적 선박을 활용한 다금속단괴 및 기타 해저 광물의 가공 시설 구축 관련 민간 사업 기회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민간과 상업 파트너와 협력하여서는 심해 자원 분포도가 높거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지도화 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방국들과 협력해 해당 국가의 관할 해역 내 광물 탐사·채굴·정제·모니터링 사업 참여 유도 및 미국 기업의 진출 기회 모색해야 한다.그는 국가 관할 밖 해역에서의 국제 이익 공유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 평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미국 대륙붕에서 탐사·개발·생산 허가 및 임대 절차를 신속화하고, 어떤 광물이 해저 자원에서 추출 가능한지 식별해 국방부·에너지부와 협력, 국방, 제조, 에너지 분야 필수 광물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국방부와 에너지부는 해저 광물, 특히 다금속단괴에서 추출한 자원을 국방비축물자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당 광물 자원에 대해 우선 구매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행정명령은 미국 관할 밖 국제 수역까지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만 환경파괴 우려 탓에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하는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했다.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해저 광물 비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단 보도에 성명을 내고 "국제 해저 지역과 그 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어떤 국가도 ISA나 국제법을 우회하여 일방적으로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해저 광물 개발 사업 촉진 행정명령...'광물 안보' 구축

<div>보건복지부 개편안 여러 차례 논의 전문성 강화·감염병 대응력 높아져 OECD 37개국 중 '절반' 이상 독립초고령화로 보건·복지 구분 모호해보건·복지 연계 사업 커져…시너지↓의료민영화 우려…개편 전 논의부터[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 의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건부가 떨어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007070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도 보건부 독립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보건부로 통합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개편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하면서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보건복지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보건복지부가 둘이 나뉘면 복지는 복지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가 커진 만큼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1개국(56.8%)은 보건부를 독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서비스나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의 영역이면서 복지 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007073911.jpg" /></figure>정부 관계자 A 씨는 "효율성만 따지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며 "큰 팬데믹이 4~5년 만에 계속 올 수 있는데 질병청과 식약처와 겹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 A 씨는 "그러나 당장 독립을 해야 하느냐를 보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지금 복지는 4실, 보건은 1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깔끔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기초의료보장과가 현재 복지 소관 부서로 있어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또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든 노인이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복지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커질 텐데 이를 보건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며 "이것부터 떼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배치는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 관계자 B 씨도 "장단이 있겠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고 고령화로 추세가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같은 부처에 조직이 뭉쳐야 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보건부가 독립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로 초점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보건부로 독립됐을 때 보건산업적 입장이나 의료계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씨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표류 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입장에선 보건부가 독립할수록 승진 자리도 많아지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 먼저 정리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sdk1991@newspim.com</div>

보건·복지 연계 사업 커져…시너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세종25시] 복지부 '보건·복지' 분리설 솔솔…정부는 '시기상조'

<div>신형 구축함 두고 “중간계선해역서 운용” 언급NLL 인정 안 하는 북한, ‘서해 경비계선’ 주장해와의미 불분명한 표현…“NLL 무력화 의도” 분석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6/news-p.v1.20250426.0391f17cbec0469abdd3c16313ecae4e_P1.webp" /></figur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함선들을 중간계선 해역에서 평시 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계선’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진수식을 열었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압록강급 호위함(약 1500t급)보다 훨씬 큰 크기다.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최현함이)내년 초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다목적구축함 건조계획 사업들을 연차별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함선들은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 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부득이한 필요 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 힘의 선제적 적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선제 공격력의 작용범위는 그 어디,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중간계선’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2004년 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이래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왔다. 이는 NLL보다 남쪽에 그어 놓은 선이다. 2022년 10월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건 당시 북한은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서해 경비계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됐다.중간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해상경계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관계자는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 간 12해리 영해가 중첩될 때 중간에 긋는 선을 중간계선해역이라고 한다”며 “북한이 그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중간계선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NLL 인근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커지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간계선은 NLL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 북한이 ‘어느 계선까지라고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NLL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남 군사적·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했다”고 말했다.</div>

신형 구축함 두고 “중간계선해역서 운용” 언급. NLL 인정 안 하는 북한, ‘서해 경비계선’ 주장해와. 의미 불분명한 표현…“NLL 무력화 의도” 분석도

김정은이 꺼낸 ‘중간계선’···‘두 국가 선언’ 후 새롭게 주장하려는 경계선일까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에서 전개되었던 민족 독립운동으로 옳은 것은?. ① 의열단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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