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국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의 반환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이 거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가 19일 입수한 ‘민주당 2024년 2분기 중앙당 수입·지출 총괄표’에 따르면, 민주당의 현재 자산은 약 698억4200만원이다. 현금성 재산(당비·기탁금·보조금) 492억9280만원과 부동산 재산(당사·부지·보증금) 205억4920만원(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다.
산술적으로는 현금성 재산만으로 434억원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성 재산 대부분은 당 운영비다. 저 돈을 다 쓰면 당 운영 자체가 마비”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사무처에 따르면 매년 400억원가량이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 고정지출로 소요된다고 한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조직활동비(169억) ▶인건비(38억) ▶사무소운영비(14억) 등 221억원이 쓰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금성 재산도 올해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247억1781만원)으로 증가했을 뿐, 평소엔 300억원 수준”이라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꼼짝없이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2016년 192억5000만원을 주고 산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 당사 건물은 현재 시가가 약 34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에도 대선자금 변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당사 매각 사례가 있었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터진 뒤, 823억에 달하는 불법 대선자금 변제를 위해 2005년 여의도에 있던 10층짜리 당사를 팔고 천안에 있는 연수원은 국가에 헌납했다. 이어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여의도공원 건너편 ‘천막 당사’로 옮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당원 모금 운동을 벌이자”(수도권 재선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당비(월 1000원)를 내는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어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당원들이 낸 당비 수익은 약 207억원에 달했다.
이런 논의와 별개로 보전금 반환이 확정되더라도 강제 환수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은 190억7500만원(후보자 77명)에 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보전금 먹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