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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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보험 사각지대: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N잡러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플랫폼 종사자 가입률은 50% 아래에 머물고 있어 신입 직장인들도 부업이나 이직 시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공직 활력 제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중앙부처 당직실을 없애는 등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제거하는 동시에 성과 포상을 확대하고 있다. 신입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처우가 개선되며,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성과 중심 문화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 학벌 파괴: 주성엔지니어링이 20~30년 전부터 학력·전공·경력을 보지 않고 인성과 열정만으로 신입 사원을 선발해 R&D 엔지니어로 육성하며 세계 최초 기술 27개와 특허 3300여 개를 보유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학벌보다 현장 경험과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배달기사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근로시간→소득’ 기준 개편 추진

- 핵심 요약: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플랫폼 종사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N잡러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86만 명 중 20만 명에 그쳐 가입률은 50% 아래로 추정되며,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가입 증가세도 2021년 43만 명에서 2022년 73만 명으로 급증한 뒤 주춤한 상황이다.

2.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공직사회의 ‘감사 공포’를 제거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사에 집중하게 되며, 조직 개편과 인력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폐지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연간 169억 원의 예산 절감과 356만 시간의 업무 시간이 확보된다.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최대 6.6%포인트 인상돼 하사 1년 차 보수가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3. “학벌·스펙 안봐…‘열린 채용’이 R&D 혁신 견인”

- 핵심 요약: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은 20~30년 전부터 학력·전공·경력·성별을 보지 않고 인성과 열정만으로 신입 사원을 선발해 R&D 엔지니어로 육성해왔다. 주성은 공대뿐만 아니라 인문계고, 상업계고, 공업계고, 전문대 출신도 채용해 세계 최초 기술 27개와 특허 3300여 개를 보유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R&D 인력 비율이 70%에 달한다. 황 회장은 매일 오전 7시 30분 30~40명의 실무 담당자와 공유의 시간을 가지며 공정 문제, 장비 혁신, 실험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암묵지를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학벌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터득한 기술과 영감을 더하는 혁신 역량이 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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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코, 호주 리튬기업에 1.1조 투자…빨라지는 ‘투 코어’ 전략

- 핵심 요약: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미네랄리소스의 중간지주사 리튬코 지분 30%를 1조 1121억 원에 취득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950억 원을 들여 염호 내 광권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2차전지 소재 투자에 나섰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는 연간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확보해 전기차 86만 대에 들어가는 수산화리튬 3만 700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매출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리튬 42만 3000톤, 고순도 니켈 24만 톤,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등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2차전지 소재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관련 직무의 채용 기회와 경력 개발 가능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6조 벤처펀드로 ‘유니콘’ 50개 이상 키우겠다”

- 핵심 요약: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신규 결성 규모가 6조 2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으며, 향후 5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20년간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지원해왔으며, 누적 45조 원 규모의 자조합이 1만 1000여 개 기업에 투자했다.

6. 러닝시장 ‘큰 손’ 된 영포티…2030은 불편하다

- 핵심 요약: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주요 러닝 편집숍 7곳의 매출은 96억 7141만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7배 증가했으며, 이 중 68.4%가 30·40대 소비자에게서 발생했다. 40대 남성은 14.9%, 여성은 8.8%로 20대 남성 7.6%와 여성 8.1%를 모두 앞질렀으며, 퇴근 후 러닝을 즐기는 40대가 고가의 러닝화와 기능성 의류를 반복 구매하는 충성 고객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아저씨 감성’이 짙어진다는 이유로 2030세대가 거리감을 두면서 일부 러닝크루는 연령대별 인원을 제한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