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영장쇼핑, 거짓답변’ 논란에 “국회 답변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2025-02-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서 작성은 일단 파견 온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 워낙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는데, 일단 작성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아울러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수사기획관 자리도 당시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에 비상계엄 TF 수사팀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다. 수사기획관도 공석이었고, 소속된 검사도 비상계엄 TF에 투입해 수사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답변서를 작성한 해당 직원에 대해선 “수사관은 아니다. 당시 모든 수사관은 수사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원소속이 따로 있고 공수처에 배속돼 업무를 보는 것인가’란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작성자가 경찰은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쪽에 들어온 질의 상황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됐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엔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차피 기록이라는 것이 사건을 넘기게 되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고의로 거짓 답변을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답변서를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결제했는지에 대해선 “국회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거짓 답변과 영장쇼핑을 주장하며 오 처장과 이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경찰 총경급 간부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경무관급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해당 인물들은 계엄 당일 국회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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