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선 고속열차 지연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APEC 회의때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64023635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역에서 경주까지 가는 외국인이 2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열차가 지연되면 국가 위상과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경부선 고속열차 정시율이 62.5%밖에 안된다"면서 "사고는 남성현에서 청도 구간 8km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 작업중지 명령은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노선인 300km에 작업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레일은)두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부 해제를 요청했다"면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XU8C9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과징금 30억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와 국민적인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산재 과징금 최소 30억, 조정 여지 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98_0480.jpg" /></figure>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97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01_0480.jpg" /></figure></div>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가덕도신공항···84개월로는 공기 못 맞춰"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5319254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부분은 민원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가덕도신공항, 84개월로는 공기 못 맞춰"

<div>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당초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창현 현대차 사장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건영 대한제분 회장을 산자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5/250925162916660_w.jpg" /></figure>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은 오전 10시46분경 "가급적 여야 의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의를 선언했지만 1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이후 오전 11시경 감사가 재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며 약 1시간 만에 다시 중지됐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이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을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권력적인 협약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한전·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문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2024년 8월 체코 수출 원자로 설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포함되었다는 미 에너지부의 결정을 당시 산업부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날짜와 경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그러나 협약 원본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렸다. 김원이 민주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요약보고서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원도 있었고, 더 나가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혔다.그러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의원들만 자료를 받아 보고 만족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한수원을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도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이나 국익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거들었다.이에 대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본 입장에서 매국 계약이 맞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는 것이다.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이언주, 송창현 현대차 사장 등 추가 증인 신청.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추가 증인 신청과 웨스팅하우스 협약 원본 공개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다.

[2025 국감] 웨스팅하우스 협약 공개 두고 신경전…산자부 국감 시작부터 파열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2.7c074a382f53432fb76439ebc2a02b1e_P1.webp" /></figure>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열람한 전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측에 각종 의전·경호 요구를 무리하게 전달해 반발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네덜란드가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외교 문제로 비화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한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네덜란드 측은 행사 준비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요청이 다수 접수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 사안만 협의하자며 한국 측 요구들이 “지엽적”이고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했다. 행사에 동원될 차량의 엔진 크기와 네덜란드 왕궁에 설치된 전체 승강장 크기 측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네덜란드 측은 외교부 본부와 논의해 여러 요구를 걸러내 달라고 한국대사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한국 측의 계속된 행사 현장 답사 요청에 네덜란드 측이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합동답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이후에도 추가 답사 요구가 이어지자 네덜란드 측은 “과도하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네덜란드 왕궁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일일이 답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도 했다.네덜란드의 경호 제공에도 한국 측이 별도로 경호 강화를 추진하다가 마찰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 클린룸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한국 측이 다수의 경호 인력 출입을 요청하자 네덜란드 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 측은 그간 국빈 경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윤 전 대통령 근접 경호원은 1명만 있어도 된다고도 했다.한국 측의 경호 관련 요구가 계속되자 네덜란드 측은 양측 합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빈 경호는 네덜란드 측이 책임지고 통제한다며 한국 측의 “무리한 막판 요청”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덜란드 측은 또 한국 경호 인력이 합의를 어기고 행사 현장에서 임의로 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과잉 의전 요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교부는 과도한 의전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실용 위주의 의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3/news-p.v1.20251012.80b3d66a57b147adb3ba129081c3b4b8_P1.webp" /></figure></div>

한국 정부가 2023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 행사 동원 차량의 엔진 크기까지 요청하는 등 과도한 의전·경호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덜란드 측이 “지나치게 사소하다” “매우 버겁다”며 자제를 요청할 정도였다.

[단독]윤석열, 네덜란드에 ‘차 엔진 크기’까지 요구···외교문서 속 ‘과도한 의전 압박’

<div>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13/.cache/512/2025101358032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새만금 공항 국토부김영호 crcr810@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김윤덕 장관 "지역별 광역 교통망, 신공항 촘촘히 확충" 업무보고. 지역별 신공항 차질 없이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10_0480.jpg" /></figure>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26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118_0480.jpg" /></figure></div>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사업 진행 못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1/20241211000048_0480.png" /></figure>"(수장이 당장은 부재해도)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내외 중요한 정책 결정은 대부분 미루게 된다. 때문에 (새 사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 기관) 통폐합 가능성 이야기마저 나온다. 뱃심 든든하고 전문성 갖추신 정치인이나,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새 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HUG 도시주택보증공사 수도권 한 직원) "지난 20년간 우리 임직원들 뜻과 상관없이, 정권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수장으로 왔다. 기왕이면 이번엔 힘있는 국회의원 출신이면 좋겠다. 부채공룡이라는 오명하에 바닥을 찍은 연봉도 높여주고, 우리 역할(주택공급 확대)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 중간 간부) "무엇보다 우리회사는 사망 등 중대재해 이슈가 없어야 한다. 일각에선 내부 출신 수장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서라도 사망사고부터 근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임직원들이 먼저 하고 있는 듯하다."(코레일 중부권 한 임직원) 지난 7월 김윤덕 새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로도 수장 공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 이들 기관 소속 임직원들 대부분은 경영 공백·정책 혼선 등 리더십 부재로 빠른 인선이 필요하다면서 "장고 끝 악수(惡手)"마저 우려하고 있다. 낙하산·보은·코드 인사까지도 염려한다. 무엇보다 주택 등 국토교통분야 새정부 국정과제 현안이 산더미인데, 기관장 임기만료, 사의표명, 대행체제 등으로 이같은 사장 공백상태가 길어진다면 주택·교통·인프라 등 국토부 정책 추진이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먼저,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LH 임직원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임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한때 조직 해체론까지 대두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새 정부에선 주택공급 선봉장으로 정책 역할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조직 비대화와 부채 급증도 함께 우려되고 있어서다. 특히 땅에 떨어진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힘있는 새 수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면서 부채공룡이라는 오명하에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요즘은 공기업 급여순위가 상대적으로 하위급이다. 이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 공기업이지만, 임직원 이탈도 적지 않다. 직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좀 힘있는 정치권 인물로 국회의원 출신이 사장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도로공사를 빗댔다. 함진규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나 김학송 전 사장과 같이 힘있는 정치인들이 도로공사 임직원들 급여를 올려주고 현안이나 난제를 해결하는 등 성과를 냈었다는 것. 또다른 LH 직원은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인력 보강, 재원 마련 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며 "신임 사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HUG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태 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됐지만 신규 기관장 공모는 아직 시작 전이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 등 산적한 현안으로 임직원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통합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라 임직원들 마음은 더 급한 상황. HUG 한 직원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직으로 봐선 (수장 공백은) 마이너스다. 연말 고위 임원 인사 등도 앞두고 있는데, 서둘러 내부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도 신임 원장 재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손태락 원장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1년 6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산하 철도 공기업들도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 청도 무궁화호 사고로 지난달 사임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후임 자리도 공석 상태이고. 이종국 에스알(SR) 사장 역시 사의 표명 후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내부 출신 수장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수장이 누가 되든 사망 사고 근절에 올인해야 한다는 게 임직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코레일 한 직원은 "잇따른 사망사고로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새 수장이 누구되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도 새 수장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주택·교통·인프라 등 정부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사업 추진 속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부 기강 해이와 정부 정책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인사 절차를 서둘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제 국토부 산하기관장 인선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장차관 인사 이후 국토부 내부 인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추위 구성과 후보자 공모·검증에만 통상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실제 취임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div>

"(수장이 당장은 부재해도)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내외 중요한 정책 결정은 대부분 미루게 된다. 때문에 (새 사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 기관) 통폐합 가능성 이야기마저 나온다. 뱃심 든든하고 전문성 갖추신 정치인이나,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새 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HUG 도시주택보증공사 수도권 한 직원)

"새 사장 언제 오나요"···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들 속내 들어보니

<div>13일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국조실 대응이 늦고 윤 실장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우려했다. 윤 실장은 "그렇지 않다. 1년 유예 기간을 받았다"며 "추진단에 자체적으로 쓰일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62800007_w.jpg" /></figure>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간부(명단)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일반 직원(명단)까지 제출할지 말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관세협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법인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나름대로 정부가 고민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여러 협상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것이지 관세협상 때문에 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라"고 당부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2025 국감]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윤창렬 "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부선 고속열차 지연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APEC 회의때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김윤덕 "APEC 전까지 경부선 지연 해소…노동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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