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서울시교육청은 8일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통합에 대비,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이번 달 중 각 학교에 안내한다. 교육공무직원 업무 표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1. 17.(금)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한편, 교육위원회는 1월 17일(금) 10시에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기 위하여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청문회의 목적은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 및 절차,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재원 조달, 교육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검증·확인하는 것이다.청문회 증인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정제영 학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등 18명이다.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div>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1. 17.(금)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 법률안 및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28521_1449040_m_1.jpeg" /></figure>금융감독원이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FINE)'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금감원 'e-금융교육센터'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제공중이며 '파인'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 중이다.최근 금융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 생활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금융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콘텐츠 등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개선했으며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코너)를 보강해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우선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간 연계를 원활히 하고 센터에 게시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누구나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API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콘텐츠 목록 API 조회를 통해 센터 내 서민금융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 화면을 신설했다.또한 메인 화면 통합 검색 솔루션 기능을 도입해 검색어별 ▲연관 검색어 ▲추천 콘텐츠 ▲콘텐츠별 유사 콘텐츠 목록이 제공된다.아울러 강사 수요 기관이 교육 계획 또는 강사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강사가 이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게시판도 신설됐다. e-금융교육센터 DB등록을 위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강사에 한해서는 새 글 알림 메일 자동 발송된다.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메뉴 신설 및 체계 정비도 진행했다. 기능이 중복되는 메뉴를 하나의 메뉴로 통합 제공되며 많이 찾는 동영상, 교재 등을 메인 화면에 배치해 콘텐츠 접근성 증진시켰다.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FSS 어린이 금융스쿨'도 신설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참여 학생이 스스로 진도율 및 과제 제출 현황 등을 관리하며 학습 진행이 가능하다. 참여 학생별 과제 제출 내용·현황, 미제출자 목록 등을 전산으로 파악해 신속한 피드백도 가능하다.교사와 금융회사 간 교육 관련 협의 원활화 및 지역별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결연회사의 지점 정보도 제공된다.파인 홈페이지도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우선 '슬기로운 금융생활 길라잡이' 메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코너를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안내자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소비자경보 발령내역 등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소비자보호 제도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아울러 금감원이 제공하는 민원신청 및 불법금융신고 코너를 '파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금융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체계도 개편됐다.다양한 금융생활정보를 은행·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분류하던 것을 ▲금융상품 정보 ▲금융사 정보 ▲내 돈 관리 등 소비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통합조회서비스(내 계좌 한 눈에·금융상품 한 눈에 등)를 보다 찾기 쉽게 각 메뉴별 최상단에 배치했다.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각종 금융 관련 ▲신고 ▲상담 ▲자문 코너들을 하나의 메뉴에서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e-금융교육센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신규 도입한 Open AP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유관기관과 콘텐츠 공유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파인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개선제안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긴밀히 소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계속 보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금융감독원이 'e-금융교육센터'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FINE)'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을 제공중이며 '파인'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 종합 플랫폼 기능을 수행 중이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파인 시스템 개편…금융교육 강화

<div>입력 2025.01.08 08:52 수정 2025.01.08 08: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293915_1449231_m_1.jpeg" /></figure>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 서류 심사, 현장 및 강의 평가를 거쳐 인력, 시설, 장비, 강의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부터 시설, 최첨단 장비, 우수한 강의력을 인정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현재 운영 중인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유일하다.이번 지정으로 한국환경보전원은 기술 인력 및 관리자, 취급 담당자, 운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국 3개 지역(서울·대구·광주)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각 교육장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최신 실습 장비를 갖춰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모든 환경 분야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공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div>

입력 2025.01.08 08:52 수정 2025.01.08 08:5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환경보전원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div>Today’s Topic두 달 앞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인공지능X교육’ 만남, 성공할까 “자, 모두 참여하기 누르고 교실로 들어오세요.”학생들 책상 위엔 개인 컴퓨터(PC)가 하나씩 놓여 있다. 교사의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참여하기’를 클릭했다. 딸깍. 지난달 1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 AI 디지털 교과서(AIDT) 수업 시연 현장이다.현재 AIDT는 ‘교과서’가 아닌, 채택 여부가 학교 재량에 달린 ‘교육 자료’로 격하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했지만, 2023년부터 추진해 온 AI 기술과 공교육 간 결합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질지, 초록불이 켜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그래서 준비했다. 정쟁과 논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기술·산업적 측면에서 AIDT를 분석했다. 이미 사교육 쪽에선 AI 기술과 교육의 결합으로 ‘에듀테크’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겼다.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향후 학교 교실에서 AIDT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 AIDT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AIDT만의 차별화된 기능부터, 2년 가까이 개발에 매달린 발행사들의 속내, AI 스마트 러닝의 걸림돌과 나아갈 길, AIDT 활용법까지, 궁금하다면.<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8/d42412aa-2145-44ac-9192-45146b70a5bc.jpg" /></figure><h2>1. 교과서에 AI를 입히면 </h2>교과서든 교육자료든, 두 달 뒤 현장에는 AI 기술을 입힌 교과서가 도입된다. 뭐가 달라지나.24시간 선생님의 등장: 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실 앞에 선 인간 선생님 외에 화면 속 AI 튜터가 추가로 생긴다는 점이다. 과목 및 발행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AIDT는 AI 챗봇 기능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AI 챗봇을 통해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다. 학교가 아니어도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시간·장소 불문 선생님을 곁에 둘 수 있는 것. </div>

“자, 모두 참여하기 누르고 교실로 들어오세요.”. 학생들 책상 위엔 개인 컴퓨터(PC)가 하나씩 놓여 있다. 교사의 말이 떨어지자, 학생들은 일제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참여하기’를 클릭했다. 딸깍. 지난달 13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 AI 디지털 교과서(AIDT) 수업 시연 현장이다.

‘학생 한 명당 선생님도 한 명’ 그게 가능해? AI 교과서 해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2WJGDR_1.jpg" /></figure>몰입형 확장현실(XR)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성균관대학교와 ‘XR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부트캠프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XR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올림플래닛은 부트캠프에서 자사의 XR 콘텐츠 클라우드 엑스루(XROO)를 제공하고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으로 모델링한 3D 에셋을 활용해 몰입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실무적 관점의 교육을 실시했다.먼저 참가 학생들은 게임 엔진용 3D 모델링 이론을 이해하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각자가 제작한 3D 에셋으로 기초적인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을 학습했다. 이어 언리얼 기반의 3D 리소스를 엑스루(XROO)로 가져와 웹 기반의 XR 콘텐츠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URL 형식으로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엑스루(XROO)는 올림플래닛의 XR 콘텐츠 클라우드다. 지난 8월 미국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에 전용 플러그인 등록을 완료하고 소프트웨어 간 호환 체계를 구축했다. 엑스루에서 구현된 XR 콘텐츠는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한 3D 에셋의 시각적 퀄리티를 유지하되 데이터를 경량화하고 URL 형식으로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어 다양한 기기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김명현 올림플래닛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부트캠프는 성균관대와 맺은 파트너십의 첫 번째 성과로, 숙련도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면서 XR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학생들의 XR 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실무 중심의 해커톤과 공모전 등 XR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전개하며 국내 XR 생태계가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몰입형 확장현실(XR)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성균관대학교와 ‘XR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XR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올림플래닛은 부트캠프에서 자사의 XR 콘텐츠 클라우드 엑스루(XROO)를 제공하고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으로 모델링한 3D 에셋을 활용해 몰입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실무적 관점의 교육을 실시했다.

올림플래닛, 성균관대학교와 ‘XR 콘텐츠 부트캠프’ 실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5J29IJ_2.jpg" /></figure>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복수·부전공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학생 5명 중 1명은 과목 폐강을 겪는 등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인력 부족,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대입 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서울경제신문이 살펴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에 따른 현장 실행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 전국 68개 연구 대상 고등학교에서 복수 전공 자격을 보유한 교사는 학교당 평균 8.8명이었으나 실제 활용 인원은 1.6명(18%)에 그쳤다. 부전공 자격 보유 교사도 평균 4.1명 중 0.7명(17%)만 수업에 투입됐다.이 같은 저조한 활용은 과목 배치의 비효율성과 교사 동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국어와 일본어 자격을 가진 교사는 국어 수업만 맡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일본어를 맡으라고 하면 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미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교사들은 세 과목 이상을 동시에 지도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맡게 돼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고 있다. 시범 운영 학교에서 세 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한 교사의 20%는 전공 과목 외의 수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5J29IJ_3.jpg" /></figure>교사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7%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 인원이 부족해 과목 폐강을 경험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과 교원 확보 문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강원도의 한 소규모 고등학교는 윤리와 지구과학 과목을 개설하지 못해 학생들이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충청북도 괴산고와 제천고 역시 외부 강사 섭외 과정에서 자원 낭비가 발생했고 공강 시간을 활용할 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지원 예산 격차 역시 문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에 평균 1억 원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와 대전시교육청 등 대부분의 지방 교육청은 최대 38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지방 학교의 과목 개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더욱이 고교학점제는 2028학년도 대입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부담을 이중으로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신은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이 상대평가로 운영되지만 2028학년도 대입은 공통 과목만으로 수능을 출제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소인수 과목은 기피되고 수능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 교육과정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과정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된 비율이 단 6.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과목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되면서 방과 후 학원 수업과 선행학습으로 이미 일정이 빡빡한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학교별로 과목 편성이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는 수능 준비를 고려해 특정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서 이수하도록 편성하기도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일반고의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고는 수학Ⅱ와 미적분Ⅰ·Ⅱ를 한 학기에 몰아 배우고 3학년에는 확률과 통계를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 과목의 경우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등을 2학년 1학기에 몰아서 배우고 2학기에는 과학Ⅱ를 이수하는 학교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서구에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1년 동안 배우기도 벅찬 과목들을 한 학기에 몰아 끝내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탈진하거나 학업을 포기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교육계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교사 확충과 교원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소수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다수의 일반고가 예산과 교사 배치 문제로 특화 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 유리 과목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8학년도 대입 체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며 두 제도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대입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과 경험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고 입학 사정관제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를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올해 3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복수·부전공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학생 5명 중 1명은 과목 폐강을 겪는 등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인력 부족, 지역 간 교육 자원의 격차, 대입 체계와의 연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년 준비 고교학점제, 복수 자격 교원 방치…수능 유리 '과목 쏠림' 우려도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07/p1065604509627337_212.jpg" />[뉴스서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저출생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했다.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을 격려한 후 원아들에게 간식, 고용노동부 마스코트인 고드래곤 인형과 별도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하원하는 원아들을 배웅했다. </div>

[뉴스서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div>이기봉 대표 ㈜센트릭덴탈솔루션 치과기공센터<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1/43465_72733_3614.png" /></figure>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단위는 주로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매년 11월이 되면, 대학입시의 관문인 수능시험이 있고 우리 치과기공사들의 입장에서는 치과기공사 국가고시가 있습니다.2024년 올해에도 역시 전국의 수많은 치과 기공과 학생들이 국가고시 통과를 위하여 밤이 하얗게 새도록 공부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1/43465_72732_3552.jpg" /></figure>필자가 국가고시를 경험할 당시와 지금의 국가고시는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합니다.현재의 치과기공과 학생들은 아날로그 수업의 비중은 줄고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은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보존기공학, 관교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그리고 총의치기공학에서 거의 빠짐없이 캐드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철물 제작을 경험합니다.치과 기공 재료학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지르코니아, 3D프린팅 레진 그리고 밀링용 코발트 크롬과 티타늄에 관한 내용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실습 경진대회에서도 아날로그로 제작하는 보청기 공물이 아닌 디지털 작업의 결과물을 놓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 조각도가 마우스로 변했고 교합기가 가상의 모니터 교합기로 바뀐 느낌입니다.하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치아 형태학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 과정은 석고 카빙과 왁스 카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 형태는 손으로 직접 표현하여 익히는 과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 칼럼이 지면을 통하여 나오면 학생들은 이미 국가고시를 모두 치르고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시험 직전에 학교에서 초콜릿을 전하며 마주친 그들의 눈빛이 눈에 아른거립니다.국시를 치룬 전국의 치과기공과 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했습니다. 치과기공과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정리하며 다가올 취업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div>

이기봉 대표 ㈜센트릭덴탈솔루션 치과기공센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단위는 주로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반복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매년 11월이 되면, 대학입시의 관문인 수능시험이 있고 우리 치과기공사들의 입장에서는 치과기공사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이기봉 소장의 디지털 한 줄 팁 85] 국가고시의 계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8/news-p.v1.20250108.4586b3332df04674bd13a6bc19da4b46_P1.jpg"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발족한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구성을 논의 중인 TF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회,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AI 기본계획 수립안을 포함해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 방안 등을 담은 기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기본법에선 AI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등 방향성만 제시돼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TF를 발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TF는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이용자 등 의견을 반영하며, 기술적 발전과 법제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과기정통부는 특히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율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를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듬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서는 AI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검·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고영향 AI 여부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관련 업계는 AI 기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국민 안전과 산업 혁신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국제 표준 차원에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다룰 세부 규정 마련과 산업계와의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단계적 법 집행을 앞두고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협력해 법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EU는 AI 시스템 제공자, 운영자, 시민사회와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의 기업·기관과도 협력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 중이다.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까지 고려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AI 기본법의 주요 수요자인 만큼, TF 참여와 협의체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발족한다.

AI 기본법 시행령 위한 TF 이달 출범…'고영향 AI 가이드라인' 초안 준비

▲ 서울시교육청은 8일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통합에 대비,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이번 달 중 각 학교에 안내한다. 교육공무직원 업무 표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했다.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업무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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