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는 국민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위선에 맞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바로 세우겠다”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밝혀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화재 발생 2주가 지나도록 피해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의 대응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감 종료 시까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