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B2CDO_1.jpg" /></figure>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 법을 경영·오너리스크로 우려해왔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다. 5월 피폭 사고를 당한 직원 2명의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했을 때도 적용된다.현대차는 이미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예고한대로 이번 주부터 현대차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도 착수한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껏 중대재해법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은 유죄로 기운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여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 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많다. 법은 징역 7년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껏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무죄 판결도 나왔다.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0827.102cd0839ce84d4686b894025ca32ba3_P1.webp" /></figure>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A씨와 B씨의 요양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지난 15일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하나로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두 재해자의 요양기간이 6개월을 넘기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것이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5월27일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검사 장비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중 인터록(안전장치) 불량으로 손 등에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 두 사람은 작업종사자 기준치보다 각각 188배, 56배 초과하는 피폭을 당했다.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피해자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이번 사고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를 ‘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사고는 산안법 적용 대상이 됐고,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산안법상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재해자들의 요양기간이 길어지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되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008.f66f21ab87ce44ec87e6bad34e3fbe42_P1.webp" /></figure>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안전·보건 관계법령인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월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배선과 경고등을 임의로 교체했다고 봤다.재해자 B씨는 지난달 국회에 낸 탄원서에서 사고 당시 회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데려다주지 않고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사내병원과 대학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회사가 사고를 질병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회사의 안전 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대처 미흡 등 큰 과실로 왜 이런 재앙같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매우 슬플 따름”이라고 했다.</div>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됐다···노동부 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4/2DGYX7VF0N_1.jpg" /></figure>“야간노동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유럽(일부 국가)에서 규제합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더 보장하는 식의 사회문화적 기준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8년 원진레이온 사건을 통해 직업병 문제를 우리 사회에 처음 공론화한 기자였다. 안 이사장은 취임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산재 위험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병은 눈에 보이는 사고와 달리 정확한 원인 규명이 힘들고 서서히 근로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안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고로(용광로) 작업처럼 24시간 멈추지 않아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당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음식이 아닌 제품은 새벽 배송에서 제외하거나 새벽 배송 근로자는 다음 날 오전 일을 막는 식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야간노동은 기술과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노동법제의 한계를 파고들었다. 근로기준법은 야간노동에 대해 수당을 더 주거나 임산부나 연소자에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느슨하게 규율한다. 이 입법 미비는 플랫폼 기반 유통 배송이 발달하면서 잇따른 사망 산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최근 쿠팡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간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참여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이다. 안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에 집중됐다”며 “직업성 질병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는 1204명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812명 보다 약 1.5배 더 많다.안 이사장은 2022년 취임 직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안착에 전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취임한 후 17일 뒤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시행 전부터 이 처벌 두려움을 호소해온 기업에 사고 대응 보다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게 안 이사장의 과제였다. 안전공단은 제조·건설업 4만5000여곳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컨설팅을 마쳤다. 올 법 전면 시행에 맞춰 8개월 동안 약 42만개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체계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받았다.안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 이사장은 과거 석면, 가습기 살균제 등 우리 사회를 흔든 문제를 끈기 있게 매달렸다. 대안이 마련돼야 직성이 풀리는 ‘특종 기자’ ‘센 안전 전문가’였다. 안 이사장은 “2년 전 발생한 크레인 사고 때 직접 현장에 가 특정 회사의 부품 문제인 점을 확인하고 동일한 부품을 쓰는 여러 현장을 바꿨다”며 “공단은 사고 예방 대책에 도움을 줄 역량이 상당한데 연구 예산이 늘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안 이사장은 안전은 생활과 인식 속에 스며들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그의 제안은 ‘색(色)’을 통한 안전이다. 안 이사장은 “대부분 검은색인 배달 기사의 복장과 헬멧, 배달통을 형광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꾸면 산재 예방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늘 새기는 안전 격언은 부모의 심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주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는 안전이 보장받을 권리란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div>

“야간노동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유럽(일부 국가)에서 규제합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더 보장하는 식의 사회문화적 기준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음식외 제품 새벽배송 필요하나…사회적 논의 필요”

<div>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기자페이지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25/.cache/512/20241125580303.jpg" /></figure>中.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오너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1997년 이후 지난해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고 등 총 15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권한이 없는 서류상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오너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실질 오너의 책임 방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당시 임 의원은 “영풍이 반복적인 재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실질 오너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실질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오너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 강화와 기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안전 관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질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장형진 고문은 2015년 이후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예직만 맡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장형진 고문이 ‘본인은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본인과 가족이 총 52%의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24% 이상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위증으로 판단, 단호한 조치와 고발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오너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잇따른 노동자 사망, 오너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div>[비즈한국] 이랜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랜드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이례적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1/thumb/28640-70217-sampleM.jpg" /></figure>#이랜드 외 다른 기업은 3~4개월 안에 결과 나와고용노동부가 이랜드월드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건 지난해 12월 22일. 연말 송년회 행사를 위한 단체 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런데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사업장은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크테크, 순정축협 등이다. 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3~4개월 만에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지난 10월 25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근로감독이) 10개월이 넘다 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당노동 해직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아직까지 소송 진행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임금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개월에 끝나느냐, 이런 게 무지 절박한 문제”라며 “노조에서 파악한 임금체불 규모만 200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간이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적법한지와 관련해 적절성 여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다. 현장 조사 감독은 거의 끝났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아직 발표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 법적인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실은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제출한 내용은 없다.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외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랜드 “사내 문화 개선” 노조 “​실질적 변화 없어”​‘춤 연습 강요’ 논란 이후 이랜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은 신년사를 통해 조직문화 테스크포스팀(TFT)을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랜드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고용노동부 조사에 이랜드 각 계열회사가 성실히 임했다. 이와 함께 사내 문화에 대해서는 계열사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반면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안에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에서 연령대별로 근로자 대표를 뽑아 회의를 하기는 하다. 다만 여기에 조합 대표가 들어가진 않는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의 산하기구로 협의체를 두어 논의하자는 데 비해, 사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연령별 대표를 임명해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은 근로감독 결과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촉구문에 따르면 이랜드노동조합은 “표면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앞세워 이랜드기업에 쏟아지는 질타를 회피하고, 실제로는 현장고충과 직원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피용 회의만 지속하는 현실”이라며 “노후한 인프라,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의 문제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합의가 유효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30일 이랜드리테일과 근로자 대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 이랜드 노동조합은 당시 근로자 대표가 사측에서 선임한 대표이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앞서 노동조합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다. 다른 쟁점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하게 결과를 내달라는 취지로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회의원 연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신세계, 북촌한옥마을 415억 원 규모 부동산 매입 · [단독] 싸이, 과태료 체납해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됐다 해제 · '의대생 빠진 자리 전공의가 채우나' 의료취약지역 공보의 공급 전망 · 비전공자 코딩 교육, 대기업 취업문 안 열리고 국비만 낭비? · [현장] 코코몽·롯데월드 모인 콘텐츠 IP 마켓, 해외 판권계약 날개 달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이랜드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최근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이를 촉구하는 연서명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이랜드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이례적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에도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춤연습에 휴일수당 미지급'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두고 노동부 고민 깊은 까닭

<div>"삼성전자 근로자 2명 피폭 부상 감독 결과 정리중"[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감독관(국장)은 25일 "현대차의 경우 3명이 동시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특별감독 대상"이라며 "이번 주 특별감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에 돌입했는데, 수사청에서도 감독을 함께 진행한다"면서 "감독은 사고가 난 원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법 조치나 과태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독은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를 편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26/2401260835451700.jpg" /></figure>지난 19일 오후 3시경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남양연구소 소속 연구원 2명과 협력업체 연구원 1명 등 3명이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다.사망 원인에 대해 최 국장은 "사망진단서나 1차 부검 결과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의 피폭 부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이달 4~15일 사업장 감독을 진행해 현재 감독 결과를 정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jsh@newspim.com</div>

"삼성전자 근로자 2명 피폭 부상 감독 결과 정리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부, 이번주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 특별감독 돌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64455_1432746_m_1.jpeg" /></figure>▲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가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이하가 선고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포스코 포항 3파이넥스 공장, 재가동 5일 만에 또 화재24일 오후 11시 1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에서 복구돼 재가동된 지 5일 만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화재 규모나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포항 3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 새벽 불이 나면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 기간 동안 쇳물 생산이 중단됐었다. 19일 복구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했으며, 조업 안정화를 진행 중이었으나 5일 만인 이날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잔칫상 뒤엎은 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정상 등극대만 야구가 일본의 잔칫상을 뒤엎으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우승을 차지했다.대만은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서 일본을 맞아 4-0 승리를 거두고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정예 멤버들로 구성된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대만의 우승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그동안 대만은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그리고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대만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서 한국을 꺾고 일본과 함께 슈퍼 라운드에 진출했고, 미국, 베네수엘라와 함께 1승 2패를 기록, TQB(Team Quality Balance) 방식에 따라 어렵게 결승행 티켓을 잡았다.</div>

▲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가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1/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41125.eda575382c8e48098879c3ee9a6bf5d9_P1.webp" /></figure>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박 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별도의)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박 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본부장은 같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div>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DWXCC5_2.jpg" /></figure>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구형됐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ul><li>삼성전자·현대차…‘韓 간판’들도 중대재해법 수사 현실화</li></ul>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발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 등 임직원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G’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계 계획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이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지난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div>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삼성전자와 현대차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영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 법을 경영·오너리스크로 우려해왔다.

삼성전자·현대차…‘韓 간판’들도 중대재해법 수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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